온실가스 평가방안
온실가스 평가방안 1. 개요 -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이하 권고사업”)을 참고하여 스코핑위원회에서 논의․결정 3.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평가 1) 현황조사 ㅇ (온실가스 배출현황) 에너지이용시설, 농, 축산업, 폐기물 등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제시 ※ 배출원 조사 → 배출계수 등 산정 → 부문별 배출량 산정 ㅇ (온실가스 흡수현황) 산림, 녹지 ..
2021. 2. 22.
저탄소차협력금 / 친환경차 협력금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저탄소차협력금 1. 개념 CO2 저(低)배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고(高)배출차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요이전을 통해 CO2를 저감하는 제도 2. 적용대상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이 3.5톤 미만)에 대해 신차 구매시 구매자에게 1회 적용 3. 적용기준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조, 부과 - (보조금) 전기차, 하이브리드 지원, 경차, 일부 소형차 포함 - (중립) 국내 제작사 판매가 많은 준중형, 일부 중형 포함 - (부담금) 초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제도효과를 평가해 단계적 강화 4. 도입목적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개선 및 석유소비 절감, 글로벌 CO2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육성 5. ..
2021.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