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1. 계획의 수립배경 ∙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세계 인구의 50% 이상 도시거주)으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 10%가 사라질 전망(’13, OECD 환경전망 2050) -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될 전망 ∙ 그간, 생물다양성법 제정(’12), 국립생물자원관(’07)･국립생태원(’13),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15) 설립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습지보호지역 34개소, 특정도서 219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14년말)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 추진 - .. 2021. 2. 10. ‘제3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16~2020)’ 주요과제 ‘제3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16~2020)’ 주요과제 1) 수립배경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계획 2) 주요과제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체계화 ∙제2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종합계획 수립·이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체계화 ∙기후변화 대응 야생생물 보호기반 확대 ∙위해 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사고 예방 및 구조·치료 확대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 (2) 서식지 보전과 복원 강화 ∙서식지 보호 및 체계적 관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보전·복원 확대 ∙국가/지자체/기업/주민이 협력하는 서식지 보호·관리 거버넌스 구축 (3) 야생생물종, 서식지조사, 활용체계 개선 ∙야생생물종 조사.. 2021. 2. 10.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1. 비전 - 화학사고 걱정없는 안심사회 실현 2. 목표 ※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반을 완비하고 사업장 안전문화를 정착 - 취급시설 안전강화 - 대, 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확대 -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율 3. 추진전략 (1) 촘촘한 관리 - 취약부분과 사각지대 해소 - 현장적용성 제고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철저한 대비 - 사고대응 역량 제고 - 사고대응체계 효율화 - 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 R&D 추진 (3) 신속한 대응 -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지역별 비상대응체계 확립 - 과학에 기반한 사후조치 체계 구축 (4) 폭넓은 참여 - 정보 공개와 주민 알권리 강화 - 정부-지자체-사업장 거버넌스 구축 - 사업장간 협력 제고 .. 2021. 2. 9. 100대 국정과제중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100대 국정과제중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1) 과제목표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ㆍ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2) 주요내용 ①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②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에너지 세제 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2021. 2. 9. 100대 국정과제중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100대 국정과제중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1) 과제목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ㆍ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2) 주요내용 ① 국토보전ㆍ이용 조화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 공탁제 :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 -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ㆍ대체 의무화(’18년) ② 동물복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 제고 ③ 4대강 재자연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ㆍ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 2021. 2. 9. 100대 국정과제중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100대 국정과제중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1) 과제목표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2) 주요내용 ①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② 발전ㆍ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③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2021. 2. 9. 100대 국정과제중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100대 국정과제중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1) 과제목표 ∙화학물질ㆍ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ㆍ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 (2) 주요내용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②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2021. 2. 9.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1) 서언 ∙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대책 마련 2) 수립 배경 ∙ 수립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 (법정 계획)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7 ~ 2036 *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 2021. 2. 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지구환경보전선도’를 핵심과제로 설정, 주요 과제 및 과제별 추진방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지구환경보전선도’를 핵심과제로 설정, 주요 과제 및 과제별 추진방안 1) 서언 ∙국제 규범의 단순 이행에서 국격에 맞는 지구환경보전을 주도하고, ‘환경공동체’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2) 주요 과제 (1)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2)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3)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4)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3) 과제별 추진방안 (1)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① 기후변화 국제협력 공조 ∙모든 국가가 기후활동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재정적 지원 ② 지구생물 다양성 증진 노력 동참 ∙각종 국제협약에서 개도국 지원 노력,.. 2021. 2. 9.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