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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1) 개요 (1) 개념 ①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②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③ 아래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에 관한 계획 ④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과 법적효력이 있으며, 행정쟁송 대상이 됨. (2) 계획의 수립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수용 ②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추세 고려 ③ 생활권 단위의.. 2021. 2. 8.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1) 개요 (1) 성격 ① 당해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②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함. ③ 도시·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이 됨.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2) 수립대상지역 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행정구역 ② 제외대상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 -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3) 기본계획의 내용 ① 지역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 ③ 토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 용도별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⑥ .. 2021. 2. 8.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1) 개요 ∙ 도시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됨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획 2) 차이점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① 성격 20년단위, 물적, 비물적 종합정책계획 (도시 발전방향 제시) 10년단위, 물적계획, 중기적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②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협의기간 30일)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청장(시도결정)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전략환.. 2021. 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 공간계획의 종류 (1) 광역도시계획 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군수가 수립 ③ 녹지축·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수립 (2) 도시·군 기본계획 ① 도시·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3)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2021. 2. 8.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1. 개요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임 ∙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4가지 종류 분류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음) ∙ 한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는 그 동안의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갑·을의 관계를 끊고,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임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을 공약했음 2. 내용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 간의 공모 가능성을 끊기 위해 발주 전담기관을 따로 두는 것 ∙ .. 2021. 2. 8.
PSR(Pressure, State, Response) PSR(Pressure, State, Response) 1. 개요 ∙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지표(Indicator)는 “환경에 관한 어떤 상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환경지표 개발 과정에서 채택한 기본방법론(Framework. 틀)이다. 2. 환경지표 개발의 이론적 체계 ∙ 지금까지 지표선택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으로는 환경매체, 사회·경제적 분야, 계정체계 혹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이용되고 있다. ∙ 실제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왔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 첫째, 환경적.. 2021. 2. 8.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1) 개요 ∙ 산지전용이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2) 산지전용허가기준 (1) 공통기준 ① 산지전용 일시제한지역과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④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⑦ 산지형태 및 임목구.. 2021. 2. 8.
개발행위허가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 1) 개요 ∙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록 .. 2021. 2.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1. 정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토계획평가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검증하는 제도임. 2. 차이점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 사업계획, 행정계획 등 상위계획 (개발을 전제로함) 전략적, 지침적 성격의 중장기계획..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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