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생태축
국토생태축 1) 개요 ∙한반도의 주요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지역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등을 ‘3대 핵심생태축’이라고 하며, 국토 생태축이라 함. 2) 배경 (1)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 ∙도로건설, 산단개발 등으로 주요 생태축 단절 및 로드킬 발생 등 (2) 부처간 협조체계 및 법제정비 미비 (3) 핵심생태축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보전 계획의 실효성 미흡 3) 생태축 구축방안 (1) 5대 광역생태권 구축 ∙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간 생활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5대 광역생태권 신규 구축 ∙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5개 권역으로 구분 ∙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 수생태축, 야생동물축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 (2) 3대 핵심축 보완 ∙..
2021. 2. 8.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고, 중복 지정할 수 없음. ③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구분 ∙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① 도시지역 ∙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
2020. 11. 27.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1. 개요 - 제1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1~2015)의 만료와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이 수립됨에 따라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계획 2. 성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중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게획 3. 전국 하천 수생태계 현황 1) 전국 하천현황 - 국가하천(62개소, 2,995km), 지방하천(3,774개소, 26,822km), 소하천(22,664개소, 35,815km) - 국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국토부, 모든 하천에 대한 수질, 수생태 복원은 환경부, 소하천 관리는 소방방재청이 담당 2) 하천 수생태계 훼손현황 - 전국 지..
2017.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