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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 기본계획의 비전은 『경계를 넘어 권역 상생발전을 이끄는 빠르고 안전한 광역교통』으로 설정하고 ① 대도시권역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통행시간 단축, ②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③ 광역교통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 ④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지역 형평성, 선행사업과의 관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안)을 선정하였다. □ 세부 추진 전략 1.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 2021. 10. 12.
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1.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화 추진 ○ (지원대상) 경로 운송용, 상업용으로 구분 - (경로 운송용) 우체국 택배 등 특정경로 운행차량 맞춤으로 택배 집하장, 발착장소 등에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 (상업용) 대형물류사의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전기트럭(신선식품배송 등) 맞춤으로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자(1.. 2021. 10. 8.
2022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 2022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 □ 총 52개 사업(내역사업 이하) 1,725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안) 사업내용 합 계 172,492 기후변화(11) 53,25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10,000 ․산단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지원(유연탄→청정연료)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4,478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전주기 지원(프로젝트) 온실가스 국제배출권 확보(기후대응기금) 6,300 ․양자협약 체결과 해외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배출권 확보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지자체, 소속산하기관)(기후대응기금) 20,295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및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기후대응기금) 1,670 ․‘2050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 2021. 10. 8.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등록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등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최적환경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는 업면허 없이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2021.6.29.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가 신설되어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가. 고급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 2021. 7. 27.
수원 1호선 수원 1호선 1. 사업개요 • 주요 경유지 : 수원역~팔달문~장안문~종합운동장~한일타운 • 정거장 개소 : 9개소 -> 12개소 • 환승역(환승노선) : 101역(경부선, 분당선 수원역), 107역(신분당선 연장), 108역(인덕원-동탄선) • 연장/평균역간거리 : 6.17km / 0.68km(수원시 구간 : 6.17km) • 총사업비 : 1,763.6억 원(수원시 구간 : 1,763.6억 원) • 구조물 현황 : 토공 6,170m • 차량기지 계획 / 면적 : 신설 / 16,800㎡ • 차량시스템 : Tram • 차량편성/시격 : 8편성(5module 편성) / 6.0분 2. 차량시스템 선정 • 적용 차량은 국내 개발된 트램 차량을 검토하였으며, 5모듈 1편성으로 승객만차인원은 246인으로 나타남 • .. 2021. 6. 11.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2021~2030]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2021~2030] 1. 계획 수립의 배경 • 기후변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물관리 계획 필요 - 기후 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물관리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물기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물관리방향 모색 필요 •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물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한 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 -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가치를 이해하고, 훼손된 수생태 환경의 개선・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물공급 서비스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수요자의 다양한 물의 가치를.. 2021. 6. 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비전/목표/추진전략 1. 계획의 비전 ㅇ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ㅇ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ㅇ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2. 계획의 목표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2021. 5. 25.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1.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 사업규모 : L=29.0km, 4차로 신설 • 사업기간 : 2020년~2031년(공사 2025년부터 7년) • 총사업비 : 10,979억원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2. 사업추진배경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제천JCT)부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남영월IC)까지 총연장 29.0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 본 사업노선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의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동서6축 노선에 해당 • 충청권과 강원 태백권의 낙후지역을 연계하는 동서 간 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발전 촉진 및 국토균형발전을.. 2021. 5. 24.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1. 추진현황 •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 -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 블루수소 :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활용한 수소 •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 • 정부는 지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21.3.2.)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 - 제2회 수소위(‘20.10.15)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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