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제 환경 협약31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 1. 개요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 도출 • 지난 12월 2일-15일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에서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 Paris Agreement)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이번 협상회의는 당초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리협정 6조인 탄소시장 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제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파리협정이행규칙(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me) 최종문서를 도출하였음. • 지난 8월 방콕회의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 2021. 2. 19.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 목적 : 대상 도시의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여 음용률을 증가시키고, 페트병 이용 감축을 통해 환경오염을 억제코자 함. - 도시의 많은 시민이 수돗물 대신 페트병이나 정수기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수돗물 불신으로 관광객은 페트병을 소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 기준 : ① WHO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수질검사(50%) ② 전반적인 물공급 시스템(상수원, 정수공정, 관망관리 등)에 대한 정성평가(50%) • 결과 : 90% 이상일 경우만 인증(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 기대효과 -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국제규격의 안전한 수돗물 품질을 홍보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실현 등 세계 물문제 해결에 기여 1.. 2021. 2. 19.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1. 개요 • 명칭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 • 배경 : ‘70년대 이후 유전자변형기술이 미생물, 의약분야에 적용되고, ‘90년대 중반 이후 콩, 옥수수 등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형성 • 목적 : 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여 LMO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 2. 연혁 및 가입국 현황 • ‘00. 채택, ‘03. 발효 • 우리나라는 ‘07. 가입, ‘08. 발효 • 우리나라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의정서 당사국 :.. 2021. 2. 19.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 1) 개요 • 폐기물배출량은 증가하나, NIMBY 등에 의한 육상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처리비용등의 사유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지속 • 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에 따라 2016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육상처리로 전환됨 2) 폐기물 안정적 처리대책 ① 폐기물 감량화, 안정적 처리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 하수슬러지 건조후 화력발전 연료, 음폐수 바이오가스 회수, 음식물폐기물 비료화 등 ② 육상폐기물 대체처리 수단 확보 :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③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④ 폐기물 배출・처리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3)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관리 • 해양배출.. 2021. 2. 19.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관련된 해양투기 환경정책(런던협약 내용 요약, 해양투기 정책 현황 등)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관련된 해양투기 환경정책 (런던협약 내용 요약, 해양투기 정책 현황 등) 1) 개요 • 산업화 기간 중 선진공업국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양오염문제 발생하고 • 50년대에서 70년대 초 사이에 대규모 유조선 사고, 1991년 걸프만 전쟁으로 대형기름 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이 범지구적 이슈가 됨 • 국제적으로 「런던협약‘72」과 「'96 의정서」이 체결되고 각국의 해양투기 정책들이 수립・이행중에 있음 2) 런던협약 내용 (1) 정의 • 공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해양환경분야 최초 지구차원의 협약 •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법규의 기준을 제시함 (2) 「런던협약 '72」와 「'96 의정서」비교 ① 런.. 2021. 2. 18.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전략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전략 1. 몬트리올의정서(1989) 1) 오존층파괴물질 논의 2) 1974년 캐나다 로우랜드교수, 최초의 오존층파괴문제 제기 3) 1985년 빈협약 체결 •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사용규제 4) 염화불화탄소(CFC)의 단계적 감소방안 및 비가입국 통상제재기준 2. 사막화방지협약(1994) 1) UNCCD(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2) 자연현상과 인간활동에 기인하는 건조・반건조・건성반습윤지역의 토지황폐화 3) 사막화의 진행은 비가역적 현상으로 사막화방지를 위한 협약 4) GEF등의 기금으로 아프리카 사헬, 중국 등에서 GreenWall 프로젝트 수행 3. 기후변화협약(1992) 1)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2021. 2. 18.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1. 개요 • 수은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줄이기 위한 세계 최초 단일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 장거리 이용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 유해물질로서 수은의 생산・저장・사용・배출・폐기까지 관리하는 협약 • 2009년 UN환경회의에서 협약제정 결정 → 2013년 일본에서 협약 채택 → 2016년 발효 2. 제정 배경 • 협약 명칭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Life-c.. 2021. 2. 18. 로테르담협약 로테르담협약 1. 개요 • 로테르담협약은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과 관련된 협약 • 1998년 법규화 • ‘국제 교역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채결 • 사전통보승인(PIC)은 참여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특성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러한 화학물질의 수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며 타국가에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절차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 2021. 2. 18.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1) 개요 •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바젤협약의 전반적인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인류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 • 1989년 채택 2) 주요 사항 • 처리 장소에 상관없이 유해폐기물 생성의 감소와 환경적으로 타당한 유해폐기물 관리 증진 • 환경적으로 타당한 관리 원칙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제한 • 국가 간 이동이 허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절체계 3) 배경 • 주로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 2021. 2. 18. 산성비관련 국제협약 산성비관련 국제협약 1. 제네바협약 •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 •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국가들은 유럽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고 •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하여 유럽국가와 북미국가를 중심으로 채택한 협약 2. 헬싱키 의정서 • 1987년 핀란드에서 SOx 감축을 결의한 의정서 • 1980년대 산성비 피해로 유황배출 또는 월경이동을 30% 삭감하는 헬싱키 의정서 채택 3. 소피아 의정서 • 1989년 불가리아에서 NOx 감축을 결의한 의정서 • “질소산화물 배출 또는 월경이류의 최저 30% 삭감에 관한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조약 의정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Long-rang Transboundary Air.. 2021. 2. 18.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 평가도구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 평가도구 1) 정의 • 람사르협약 전략계획(2016-2024)은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협약 당사국들이 람사르습지 및 중요 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생태계서비스평가 방법들은 다양하게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연구를 필요로 함 • 제13차 람사르협약 결의문으로 채택된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 도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큰 경제적 가치의 평가를 제외하고, • 평가 대상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5단계로 평가하여 향후 습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임 2) 5가지 평가단계 (+.. 2021. 2. 17.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을 말한다. 1. 정의 • 일반적으로 MRA(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란 용어는 정부간 규제부문에 대하여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과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의미할 때 사용되므로, 정부간의 협정과 구별되는 임의 협정(voluntary arrangement)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MLA(다자간상호인정협,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사용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IAF(국제인정협력기구)에서 추.. 2021. 2. 1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