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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31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1. 정의 • 국제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국제법인 • 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인정기구들의 모임체 • 산하에 6개 대륙별 지역기구가 있고,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PAC)에 2014년 가입되어 있다. 2. 설립목적 및 연혁 • 국제인정기구협력체(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의 설립목적은 적합성평가분야 인정기관간 상호인정협정(MLA)의 체결을 통해 경영시스템인증, 제품인증, 요원인증 등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이른바 "certified once-acc.. 2021. 2. 16.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1. 정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 IPBES :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적 자문을 위해 2012년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간 국제기구 - UN 산하(UNEP - UN환경정책기구)의 독립적인 정부간 기구로, 127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중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독립적・종합적 정보・자문 제공 - 지식창출, 평가, 정책지원, 농력개발 2. 목적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장기적 인류 복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과학과 정책간의 상호연계(interface)를 강화 - IPBES: Interg.. 2021. 2. 15.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 교토의정서 3개 메커니즘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1. 내용 ・교토의정서는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감축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 - 이러한 벌칙 규정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기 꺼린 이유 중 하나였다.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투명성 체계도 비징벌적(non-punitive)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2. 교토의정서 1) 내용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2021. 2. 12.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 개요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됨. ・(제1차 계획기간)‘15~’17년, (제2차)‘18~’20년, (제3차)‘21~’25년, (이후 매 5년 단위)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 2) 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3)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 2021. 2. 12.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1) 개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총회 ・2017. 11 독일 본에서 개최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협의하고,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대화의 개최방식에 합의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채택할 이행지침과 개최할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 ・내년 당사국회의로 향하는 중간 과정에 해당 2) 의의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의장을 수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논의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하나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관련 논의 진전이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도 채택 3)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 2021. 2. 12.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나고야 의정서 (1) 정식 명칭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2)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3)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94. 비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07.10월 비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 2021. 2. 12.
IPCC5차 보고서의 주요내용 IPCC5차 보고서의 주요내용 1) IPCC의 개요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의 이해, 기후변화 관련 과학·기술·사회·경제적 정보평가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간 협의체 2) 구성 ∙ 실무그룹(WG Ⅰ) : 기후시스템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평가 ∙ 실무그룹(WG Ⅱ) : 기후변화가 자연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 취약성 평가분석 ∙ 실무그룹(WG Ⅲ) : 온실가스 배출경향, 부문별 단·중·장기 완화정책 및 조치 지속가능개발 ∙ TFI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계획, 온실가스 방출량 및 제거량 산출의 방법론, ..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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