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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28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1.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 상승하여 지구온난화 경향이 근래에 더 심해졌고, 더욱 가파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2015년 채택되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 2021. 4. 13.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1.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 2021. 2. 2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성 2) 대상 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50,000tCO2eq 200TJ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 3) 목표설정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4) 이행관리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목.. 2021. 2. 22.
저탄소차협력금 / 친환경차 협력금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저탄소차협력금 1. 개념 CO2 저(低)배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고(高)배출차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요이전을 통해 CO2를 저감하는 제도 2. 적용대상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이 3.5톤 미만)에 대해 신차 구매시 구매자에게 1회 적용 3. 적용기준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조, 부과 - (보조금) 전기차, 하이브리드 지원, 경차, 일부 소형차 포함 - (중립) 국내 제작사 판매가 많은 준중형, 일부 중형 포함 - (부담금) 초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제도효과를 평가해 단계적 강화 4. 도입목적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개선 및 석유소비 절감, 글로벌 CO2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육성 5. .. 2021. 2. 22.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 1. 의무적 활당대상업체 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CO2-eq 이상인 업체 ②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5,000톤 CO2-eq 이상인 사업장 ③ 계획기간중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① 또는 ②항에 해당하게 된 업체(신규 진입자) 2. 자발적 참여업체 의무적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검증하여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1. 개요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 2021. 2. 22.
녹색기후기금, 녹색인증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 녹색기후기금 1) 정의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UN산하 국제 금융기구 2) 성격 : 세계 3대 국제금융기구 중 1개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음 3) 필요성 : 지구온난화 극복,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기금 마련 4) 역할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지원,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해결모델 제시 5) 내용 - 녹색기후기금(綠色氣候基金, Green Climate Fund; GCF)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국제 기구이다.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로 한 UN 기후 변화 협약(UNFCCC)에 의해 만들어졌다. - 아시아 지역에 본부가 설립된 두 번째 국제기구이다. 2010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 2021. 2. 22.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1)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2) 개념 •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KOC(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3)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 전환비율 : 1 tCO2-eq의 인증실적(KOC)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 활용 :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하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또는 정부에 제출 가능.. 2021. 2. 18.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1.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제도 도입(’12.1.1~) 2. 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공급의무자(’14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 2021. 2. 16.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 제도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 제도 1) 개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全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녹색소비 · 생산을 유도 2) 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고시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3) 내용 (1) [1단계] : 탄소배출량 인증 (2) [2단계] : 저탄소상품 인증 환경마크 • 제품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우수품질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 •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 2021. 2. 16.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1. 보급 목표 ・총괄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원별 : 신규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주체별 :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 달성 2. 보급 목표 이행방안 1) 비전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 'RE3020') 2) 추진전략 ・분야 : 폐기물·바이오 중심 ⇨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주체 : 외지인·사업자 중심 ⇨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방식 : 개별입지 난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 3) 세부 이행방안 가) 국민참여 확대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주택, 건.. 2021. 2. 15.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1. 개요 ・수용성 및 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도록 재생에너지 입지 절차 개선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17.12 2. 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및 입지분석 ・총 71건 협의완료 중, 67건 조건부 동의, 4건 부동의 ・풍력사업의 60%가 소규모 영향평가로 대부분 영향평가기준(100MW) 이하로 협의 요청 ・전체 풍력 협의건 중 약 40.1%가 생태 1등급,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 포함 ・백두대간을 따라 풍속 7m/s 이상 지역이 많은 강원‧경북‧전남‧제주 등에 집중 분포(총 88% 차지) 3. 절차 ・광역지자체가 부지발굴 → (중앙정부 승인) → 민간사업자에 부지 공급 →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승인 / 인허.. 2021. 2. 15.
열역학 법칙(1,2법칙)에 따른 환경문제의 해석 열역학 법칙(1,2법칙)에 따른 환경문제의 해석 1. 열역학 제 1법칙 1) 정의 ∙ 에너지는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변화하지만, 그 양은 전체적으로 일정하다는 에너지 보전법칙 ∙ 물리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保存法則, 영어: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은 외계에 접촉이 없을 때 고립계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것으로 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법칙 중 하나다. 가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 없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롤러코스터에서 중력에 의한 퍼텐셜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환되거나 화약의 화학에너지가 총알의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 그 예이다. 20세..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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