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정의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을 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평가 대상사업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사업 항목 작성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미포함됨

 

2.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필요성

 •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간 밀접한 인과관계의 지속적 발표, 환경 문제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평가

 •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주민과 계획수립기관/사업자 간 직접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강 영향의 불확실성과 미흡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소통(Risk Communication)을 가능케 함

 •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자가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

 

3.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목적 및 기능

1)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목적

 •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는 대상사업 시행으로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토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기능

  ①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 건강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기관, 기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공중참여를 용이하게 함

  ②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건강 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확인

  ③ 사업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관들 사이의 협력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

  ④ 취약집단의 건강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데 기여

  ⑤ 건강부문에 대한 숨은 비용(hidden cost)을 줄일 수 있음

    ※ 숨은 비용이라 함은 발병 후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4.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원칙

①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는 대상사업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전향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함

 

② 대상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 부정적 영향 및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함

 

③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기반을 두며, 건강결정요인에는 개인 및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개인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성됨

 

④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함

 

⑤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는 다 학제적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5. 건강결정요인

 • 건강결정요인(Health Determinants)은 건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함

 • 건강결정요인은 생물학적, 개인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

 

<표> 건강결정요인

건강결정요인 분류	건강결정요인의 예
생물학적 요인	▪연령 ▪성 ▪유전자
개인적 요인	▪흡연 ▪음주 ▪운동 ▪음식 섭취 ▪개인의 안전 ▪여가 활동 등
물리적 요인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사고 등
사회․경제적 요인	▪고용 ▪수입 ▪주거 ▪교육(훈련) ▪사회적 단절 ▪범죄 발생률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 학교, 공원, 의료시설, 레저시설, 교통시설, 경찰서 등

 

 •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시행 시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들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법이나 방법 등은 현재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으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오염원 개발에 따른 유해오염물질인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물리적 요인의 위해성에 기반하여 평가함

 • 특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 시 다양한 오염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주변 지역사회 건강영향 사례에 근거하여, 여러 건강결정요인들을 지역특성, 배경노출, 개발부담의 지표그룹으로 구분한 건강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 적정성 평가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