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유인제도인 부과금(Charge)과 예치금(Deposit)제도

경제적 유인제도인 부과금(Charge)과 예치금(Deposit)제도

 

1) 개요

∙ 오염자부담원칙(PPP)에 의거 “규제당국이 설정한 가격”에 의해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저감하는 방식

※ 오염자부담원칙 (PPP : polluter pays principle)

 

2) 배경이론(피구세, 피구보조금 : Pigouvian tax, Pigouvian subsidy)

∙ 환경문제의 본질은 외부효과(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 이익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때문이며,
이를 내부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피구세 ; Pogouvian tax)하여,
외부비용 만큼을 징수하여 오염자로 하여금 선택(폐쇄, 조업축소, Vs 벌금부과)하게 하는 시장경제 메카니즘임.

※ 단, 부과금의 경우 상기의 외부비용(산정곤란)이 아닌 환경기준을 달성키 위한 오염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피구세와는 약간 다름.

 

3) 부과금 제도

(1) 배출부과금

∙ 오염행위에 직접 부과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방식

∙ 배출허용기준이내의 기본부과금과 초과시의 초과부담금으로 구분되며, 지역계수(청정, 가, 나) 및 배출 물질별로 차등 적용하여 산정됨

ex) 폐수배출 부과금, 대기배출 부과금, 폐기물 부과금

 

(2) 제품 부담금

∙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자동차),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오염을 배출하는 생산요소에(화석연료, 비료)부과하는 부담금

ex) 자동차 판매세, 농업부문 제품부담금, 화석연료 부담금 등

 

4) 예치금 제도(폐기물에 한정)

∙ 폐기물 발생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예치금으로 적립후, 적절히 처리될 경우 반환하는 제도

(1) 대상

⓵ 재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유리병, 캔, 플라스틱)

⓶ 적절한 회수 및 처리가 요구될 것(형광등, 건전지)

 

(2) 전제조건

⓵ 납부자 = 반환금 수령자

⓶ 예치금액수 = 보조금 액수(초과하지 않음)

 

(3) 종류

⓵ 생산자 예치금제 : 생산자가 내고, 재활용을 책임을 진다

⓶ 소비자 예치금제 : 소비자가 미리 내고, 소비자가 환불을 받는 방식

 

5) 장·단점

(1) 장점

∙ 경제적 효용성이 크므로 비용이 효과적이다.

∙ 저감기술도입 및 기술개발 유도

∙ 정부는 재정수입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단점

∙ 효과가 신속하지 못하다,

- 특정유해 물질의 경우 직접규제와 병행해야 된다.

∙ 부과금 산정 및 집행에 행정비용이 추가 된다

∙ 기업경쟁력 약화 & 물가인상 우려(환경약자에 피해 전가)

 

6) 효율성

∙ 환경정책이 효율적이라 함은 동 정책이 오염물질의 저감 비용과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 한계저감비용과 한계 피해 또는 오염저감의 한계 편익과 한계 저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오염배출이 이루도록 하는 정책이 효율적인 환경정책이다.
∙ 이 최적점에서는 사회 전체의 편익에서 비용을 뺀 즉 순편익이 극대화되므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환경정책이 되는 것이다.
∙ 그런데 정책당국이 이 최적 배출량 또는 저감량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함수와 오염을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함수의 형태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정책이 중앙 집중식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의 비용과 피해의 크기를 판단하는 책임이 행정당국에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분권화된 정책결정 방식 하에서는 정책 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관련된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으로부터 발견하려 한다.
∙ 문제는 환경의 악화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이 피해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기 어려울 대 차선책으로 선택되는 기준이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다. 어떤 정책이 비용-효과적이라 함은 주어진 일정한 양의 자원을 사용하여 환경을 최대로 개선시키거나, 또는 역으로 일정한 환경개선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