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탕트(Green Detente)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1) 정의

∙ 그린데탕트란 그린과 데탕트의 복합어로써,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당사국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며,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임.

∙ 한반도 그린데탕트는 녹색의 긴장완화, 즉,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 공존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 데탕트란 프랑스어로 '풀림', '휴식'이라는 뜻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이 이른바 냉전 상태를 지속해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의 평화공존 정책으로 점차 세계 전체에 전쟁의 위기가 물러간 것을 일컫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는 "적대 관계에 있던 두 진영이나 국가들 사이에 지속되던 긴장이 풀려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 또는 그것을 지향하는 정책"을 의미함.

∙ 미국과 중국 간에도 1971년 '핑퐁외교'를 통한 해빙무드가 이뤄져 공식적인 수교가 맺어졌듯이 남북간의 '그린데탕트'는 비정치적 분야의 녹색경제협력을 추동해 긴장완화와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환경 공동체를 우선 건설해 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 경제, 문화, 정치, 군사적 차원의 통합 수준을 높여가는 데 기여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녹색경제협력의 의미

∙ 미국과 중국 간의 데탕트가 핑퐁을 매개로 추진되었듯이 남북 간의 녹색경제협력은 '그린 데탕트'의 시발점이 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제15차회의(COP15)에서 본격화된 외교활동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연결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과 아울러 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 재원인 녹색기후기금(GCF), 녹색기술의 메카가 될 녹색기술센터(GTC-K) 등을 유치함으로써 남북 간의 녹색경제협력도 국제적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3) 정책적 범위

(1) 녹색분야(Green) : 전통적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2) 녹색화분야(Greening) : 환경 친화적 개발 및 기존 산업의 녹색화

 

4) 비전

∙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한반도 구현

 

5) 목표

∙ 한반도 긴장완화 및 통일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생존공간 확보

∙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전에 기여

 

6) 추진원칙

∙ 수용성, 효과성, 연계성, 국제성, 지속가능성

 

7) 추진전략

(1) 북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인프라 구축

(2) 피폐화된 북한의 산림과 토양 등 국토복원

(3) 기후변화 완화・대응

(4)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의 발전

 

8) 추진계획

∙ 그린데탕트 정책은 하나의 정부에서 완료할 수 없는 장기적 통일정책임.

∙ 실효성 있는 다단계 사업개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해야 함.

 

9) 구체적인 사업

(1) 북한 산림 복구

(2) 병충해 방제 협력

(3) 시범농장 운영

(4) 남북간 농업 협력

(5) 한반도 생물종, 생태 공동 조사

(6) 환경인프라 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