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61개 물질을 지정

2. 미세먼지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됨
  - PM10 : 지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 작은 크기)
  - PM2.5 : 지름이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20~1/30 정도 작은 크기)

 

3. 기준 강화

 ▪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내용 > (단위 : ㎍/㎥)

구 분	현행	개정
연평균	25	15
일평균	50	35

 

 ▪ 그간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대책도 강구되어 왔다.

 ▪ (예보기준 강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세먼지(PM2.5) 예보기준(일평균) 강화내용 > (단위 : ㎍/㎥)

구 분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나쁨
현 행	0 ～ 15	16 ～ 50	51 ～ 100	101 이상
개 정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 (주의보‧경보기준 강화)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기준 강화내용 > (단위 : ㎍/㎥)

단 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90→75 (2시간)	50→35 (1시간)
경 보	180→150 (2시간)	90→75 (1시간)

 

4.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참고자료
 ▪ WHO 잠정목표 및 권고기준(PM2.5) (단위 : ㎍/㎥)

구 분	연평균	일평균	연평균 건강영향
잠정목표1	35	75	권고기준 대비 사망위험율 15% 증가
잠정목표2	25	50	잠정목표1 대비 사망위험율 6% 감소
잠정목표3	15	37.5	잠정목표2 대비 사망위험율 6% 감소
권고기준	10	25	사망위험율 가장 낮은 수준

 

 ▪ 미세먼지(PM2.5) 예보등급 변화 예측 (단위 : 일)

구 분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나쁨
2015년	63 (변동없음)	289 → 240일 (49일 감소)	13 → 62일 (49일 증가)	0 (변동없음)
2016년	47 (변동없음)	309 → 257일 (52일 감소)	10 → 62일 (52일 증가)	0 (변동없음)
2017년	96 (변동없음)	257 → 210일 (47일 감소)	12 → 57일 (45일 증가)	0 → 2일 (2일 증가)

 ▪ 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 변화 예측 (단위 : 일)

구 분	주의보	경보
2015년	12 → 26일 (14일 증가)	0 → 0.3일 (0.3일 증가)
2016년	6 → 19일 (13일 증가)	0일 (변동없음)
2017년	7 → 19일 (12일 증가)	0.1 → 0.2일 (0.1일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