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계곡의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방안

산림, 계곡의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방안

1) 개요

∙ 지형적 입지조건에 따라 분지, 경사지 형태로 산림 및 계곡을 따라 선적, 면적으로 분포

∙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주요지역, 계획적 개발이 중요

 

2) 기본방향

(1) 보전중심의 생태·경관 관리

(2) 친환경적인 생태·경관 관리

(3) 우수한 산림 및 계곡 경관의 조망점 확보

(4) 보전대상지역과 개발대상지역 구분 관리

 

3) 세부 관리방안

(1) 보전대상 지역 선정

 ①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

 ② 주요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③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④ 주요 식생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⑥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고산초원

 ⑦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주요능선, 계곡

 ⑧ 급경사 지역 (경사도 25° 이상)

 

(2) 생태계 훼손방지 기준 강화

 ① 보전대상지역의 생태계 훼손 방지 기준 강화

 ② 보전 위주의 관리계획 수립

 ③ 선보전 – 후개발 원칙

 

(3) 경관축과 조망점 설정관리

 ① 우수한 산림 및 계곡 경관을 조망하는 경관축과 조망점 설정

 ② 경관축과 조망점 설정을 통한 조망시점과 조망회랑 관리

 ③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성 평가시 적용

 

(4) 자연환경자원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건축·개발 지침

 ① 개발가능지역은 친환경적인 건축·개발지침으로 관리

 ② 친환경적인 건축·개발지침

  ∙ 입지규제, 경관규제, 환경규제, 부문별 개발 및 건축지침

 ③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성평가 적용

 

(5) 친환경적인 세부 규제 지침

가) 입지규제 : 건축물 입지 규제

 ① 보호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이동통로 

 ② 생물의 지리적 분포 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③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④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⑤ 자연 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 초원

 ⑥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 강하구, 계곡

 ⑦ 주요 산 능선부, 급경사 지역(경사도 25° 이상)

 ⑧ 계곡부 주변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

 

나) 건축물 규제

 ① 산림 및 계곡의 지형에 순응하는 건물 배치

 ② 건축물의 위치, 높이

  ∙ 경관축, 조망점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고려

 ③ 구릉지 및 계곡의 급경사 건축물 배치 금지

 ④ 옥상녹화 등 구조물과 외부공간(자투리 땅 등)의 적극적 녹화 유도

 

다) 경관 규제

 ① 경관요소인 임야 및 산림의 과도한 벌목 금지

 ② 스카이라인을 저해하는 층고 제한

 ③ 산의 일정 높이 이내에 건축물 입지

 ④ 경관축의 건축 제한

 

라) 환경 규제

 ① 지형변경을 최소화하여 자연지형 최대 보전

 ② 생태적 가치가 있는 산림 경작지 보전 (과수원, 농경지 등)

 ③ 환경생태 변화율 최소화

 ④ LID 기법 적용 확대

 ⑤ 훼손된 지역의 생태 복원

 ⑥ 조경녹화는 다층구조적인 생태적 식재 유도

 ⑦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유도

<출처-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