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지수중 DPSIR 및 SEBI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지수중 DPSIR 및 SEBI

1. 개요

•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결과가 실제 생물다양성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부족

- 생태계의 질, 생물다양성 수준 등 자연환경 현황(state)과 압력요인(pressure), 정책 대응(response)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필요

 

• 선진국은 자연환경 현황과 압력요인 및 정책대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평가에 활용

- EU는 생물다양성 현황과 정책 대응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DPSIR 모델 기반의 통합지수인 SEBI를 개발

- 독일은 SEBI를 국내 상황에 맞게 개선한 생물다양성지수를 개발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정책성과 평가 등에 활용

- DPSIR : 변화 요인(Driving forces), 압력(Pressure), 현황(State), 영향(Impact), 정책 반응(Response)

- SEBI : Streamlining European Biodiversity Indicators

2. 국가생물다양성 관리지표 체계 분석
1) 대외 생물다양성 관리지표 개발 동향
•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Biodiversity Indicator Partnership, 이하 BIP), 유럽, 독일, 중국, 일본 등은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와 함께 자국의 여건, 국제 정세, 선진 동향 등을 반영하여 생물다양성 관리지표를 개발
  - BIP은 ① 생물다양성 손실 원인 분석, ②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위한 직접적 압력 감소, ③ 생태계, 생물종, 유전다양성 보호에 따른 생물다양성 상태 향상, ④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혜택 향상, ⑤ 참여 계획, 지식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이행 향상을 점검하기 위한 30여개의 지표 개발
  - 일본은 생물다양성 국가전략(2012-2020) 중 ① 생물다양성 주류화, ② 자연-사람 관계 검토 및 재구성, ③ 숲-마을-강-바다 연계 확보, ④ 글로벌 실천 전략과 관계된 30여개의 대표 지표 개발

 

• 특히 일본은 생물다양성 관리지표를 기반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정하고 대응책 마련
  - 생물다양성 관리지표를 기반으로 이행 성과(목표치 대비 진척률 및 도달률)를 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전략의 대응 방향 수립

 

• BIP, 유럽, 독일, 중국, 일본 BIP, 유럽, 독일, 중국, 일본 등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 생물다양성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변하는 압력 지표, 압력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상태 및 변화를 대변하는 상태 지표, 상태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응을 대변하는 대응 지표로 구분하여 지표 개발

 

• 독일의 지표는 각 지표별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압력-상태-대응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관리지표 시스템

2) 대내 생물다양성 관리지표 개발 동향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하여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4-2018)이 수립되었고, 동 전략에서는 6대 추진전략, 18대 실천 목표와 함께 추진사업별 점검 지표(90여개) 제시

 

• 그러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지표는 다음과 같은 한계
  - 대응 위주의 지표로(전체 지표 중 대응 지표가 92%를 차지)
  - 토지전용, 오염물질, 생태계 교란, 기후변화 등 압력 지표가 부재
  - 상태 지표는 일부 존재하나 생태계서비스, 오염도, 생물종, 서식지에 대한 지표는 부족

3) 국가생물다양성 관리지표 체계 마련
•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책 점검 지표는 대응 위주의 지표로, 압력과 상태 지표가 부족한 현실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지표 외 대외에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표, 선진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국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등을 추가 선정하여 압력-상태-대응 관계의 국가생물다양성 관리지표 체계 마련 필요
  - 압력 지표는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대상 선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상태 지표는 사회적 대응(전략 이행) 효과 평가 및 정책 이행 평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정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생물다양성 관리지표 체계 개발 필요
  - 대외 주요 활용 지표, 선진 동향 지표, 대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전용, 오염물질(양, 강도), 생태계 교란, 기후변화, 유전자변형, 도시 확산, 개발압력, 관광 압력, 밀렵․불법포획․채취 등 생물다양성 압력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상태 지표로는 기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지표(생물다양성 인지도, 생물종(양), 서식지(양)) 외 자원 생산․보유량, 생태네트워크, 오염도, 생물종, 서식처(질), 경관, 생태계서비스, 유전자원(다양성), 수변 및 연안지대, 바이오산업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추가 지표 선정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지표 내 다양한 대응 지표(법률, 정책, 예산, 인력, 기관, 기술, 연구, 참여, 인식증진, 국제협력)가 존재하나, 정책(지속가능발전, 재생 및 회복력 증진), 예산(보조금), 참여․인식증진, 국제협력(공공원조) 부문의 지표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강화 필요
  - CBD 아이치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제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목표에 부합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의 압력-상태-대응의 관리지표 체계 마련과 이 지표들의 계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 항목 미흡
  - 환경부는 인구 및 국민계정, 에너지, 수송, 산업, 농업, 산림 부문의 압력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 압력 요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토지 전용, 생태계 교란, 기후변화 등의 통계는 미비
  - 생물다양성 상태 통계는 한국산 생물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종(수)에 불과
  - 생물다양성 대응 통계는 압력 및 상태 통계에 비해 다양한 통계를 제공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점검을 위한 재정, 인력, 기관, 연구, 참여․인식 증진, 국제협력실적 통계는 여전히 부족

• 국가생물다양성 관리지표 점검을 위한 기초 통계 항목 및 자료 개발 필요
  - 토지전용, 오염물질, 생태계 교란, 기후변화, 생물종, 서식지,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오염도, 법률, 정책, 예산(수입, 지출), 인력․기관․연구, 참여․인식 증진, 국제협력 등 국가생물다양성 관리지표와 연계 가능한 생물다양성 통계 항목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