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자원 고갈과 함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

•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

• 폐기물 처분 중심에서 재활용 촉진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담은 자원순환기본계획(’18~’27)을 수립 추진

 

2) 비전·목표

•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 극대화(70.3→82%), 최종처분 최소화(9.1→3%)

 

3) 전략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전 과정 순환이용 체계 구축

•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품질 물질 재활용 촉진

• 국민 참여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별 폐기물 처리 최적화

 

4)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 생산단계 :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①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 자원생산성 향상 : 주요 자원별(금속류 → 유기화합물), 업종별 물질흐름 분석을 토대로 제조업 등 18개 업종별 자원생산성 산정 및 중장기 관리목표 수립

• 목표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 보급·확산 등 산업계 지원체계 도입

 

②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사업장 성과관리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별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 기술 개발·확산 : 폐기물 감량 R&D를 추진하여 우수기술 반영 및 가이드라인 마련

 

③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 : 재활용 용이성·내구성·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기준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재활용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순환이용성 평가·개선권고

 

(2) 소비단계 :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①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1회용품 사용억제 :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다회용품으로 대체 추진

• 불필요한 과대포장 최소화 : 친환경 포장재로 대체, 과대포장 억제, 마트의 이중포장 제한 강화

• 음식물쓰레기 감량 : 감량 효과가 큰 RFID 종량제 방식 지속 확대

 

②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 친환경 소비 확산 :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구매비율 증가), 녹색매장 확대, 재사용 네트워크 구축 등 친환경 소비 확산

• 자원효율성 정보 제공 : 제품별 자원 소모량(자원발자국), 재활용 용이성등 자원효율성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행태 변화 유도

 

③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 전 국민 참여 유도 : 국민 실천협의회 및 전국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범국민 실천 캠페인 추진, 이행상황 모니터링

 

(3) 관리단계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처리 최적화

① 배출·수거·선별 체계 혁신

• 분리배출 개선 :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 모델 마련·확산

• 수거·선별 효율 개선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로 수거 안정성을 제고, 폐기물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버려지는 잔재물 발생 최소화

 

②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직매립 제로화 :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에 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직매립 금지 확대 추진

• 지역별 처리 최적화 :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공·민간 처리시설을 연계한 폐기물 최적 처리방안 마련

• 처리시설 정비 : 기존 매립지 정비 및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 등 효율 개선으로 기존 시설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여 신규 시설 설치수요 억제

 

③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IT 기반 全 과정 관리 : 폐기물 처리상황을 실시간 추적·관리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GPS 부착 확대

• 유해폐기물 안전처리 : 폐농약 등 생활 속 유해폐기물,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대한 별도 처리체계 구축, 발생 저감 등 안전관리 강화

 

(4) 재생단계 :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①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 :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반 구축

• 재활용제품 품질 제고 : 재활용제품 품질 제고를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R&D 추진, 재생원료 별 품질기준 마련

 

②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체계 개선

• 재생원료 사용 촉진 :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폐비닐 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율 제고

• 폐자원에너지 효율화 : 각각 처리되던 음식물류 폐기물·하수슬러지·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병합처리 확대로 바이오가스화 효율 개선

 

③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 재활용시장 안정화 : 재활용시장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폐기물 적체 우려 시 비축사업, 긴급융자 등 상황에 맞는 시장 안정화 조치 실시

• 영세 재활용산업 육성 :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시설 설치 자금 등 융자 확대, 유관 기관 합동으로 재활용 제품의 해외 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