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 배포자료/유튜브자료]
1. 계획의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2. 계획의성격
•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따른법정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및「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과연계되는계획
• 계획수립된날부터5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여변경가능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2030년 (10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계획
4. 계획의 주요 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비전ㆍ목표ㆍ추진방향
1) 비전
•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
2) 목표
•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3) 추진방향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6. 사업선정 기준
(1) 기시행사업(57개)
• 기존개별사업투자계획에따라추진
(2) 신규사업(43개)
• 7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포함한 종합평가점수(AHP) 기준 + 기타정책적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AHP 평가)수도권 : 경제성, 정책효과고려
비수도권 :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 발전효과고려
7. 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43개 노선)
■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 경부선 용량부족 해소, 기존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
(1) 경부고속선 수색 - 금천구청 철도노선
(2) 경부고속선 광명 - 평택 철도노선
(3) 분당선 왕십리 - 청량리 철도노선
(4) 공항철도 급행화 ( 인천국제공항 - 서울역 ) 철도노선
■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5) 문경 - 김천 철도노선
(6) 점촌 - 영주 철도노선
■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
(7) 서해선 - 경부고속선 연결 철도노선
■ 일반철도 고속화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
(8) 평택 - 부발 철도노선
(9) 강릉 - 삼척 철도노선
(10) 전라선 ( 익산 - 여수 ) 철도노선
(11) 가수원 - 논산 철도노선
(12) 원주 연결선 ( 만종 - 원주 ) 철도노선
■ 기존선 개량형 광역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13)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신탄진 - 조치원) 철도노선
(14)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강경 - 계룡) 철도노선
(15) 대구권2단계(김천 - 구미) 철도노선
■ 신규 광역노선 건설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16) 대전 - 세종 - 충북 광역철도 노선 ( 반석 - 청주공항 )
(17) 대구 - 경북 광역철도 노선 ( 서대구 - 의성 )
(18)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노선 ( 울산 - 진영 )
(19) 부산 - 양산 - 울산 광역철도노선 ( 노포 - 울산 )
(20) 광주 - 나주 광역철도 ( 상무 - 나주 )
(21)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 하양 - 금호 ) 철도노선
(22) 용문 - 홍천 광역철도노선
(23) 동탄 - 청주공항 광역철도노선
■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24)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노선 ( 장기 - 부천종합운동장 )
■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25) 별내선 연장(별내역 - 별가람역)
(26) 분당선 연장(기흥 - 오산)
(27) 인천 2호선 연장(인천 서구 - 고양 일산 서구)
(28) 송파하남선(오금 - 하남시청)
(29) 위례삼동선(위례 - 삼동)
(30) 일산선 연장(대화 - 금릉)
(31)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 - 하남 - 남양주)
(32) 대장홍대선(부천대장 - 홍대입구)
(33) 위례과천선(복정 - 정부과천청사)
(34) 신분당서북부연장(용산 - 삼송)
(35) 신분당선(호매실 - 봉담)
(36) 제2경인선(청학 - 노은사)
(37) 신구로선(시흥대야 - 목동)
(38) 고양은평선(새절 - 고양시청)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39) 새만금선 (새만금항 - 대야) 철도노선
(40) 대합산단산업선 ( 대구산단 - 대합산단 ) 철도노선
(41) 부산신항연결지선
(42) 동해신항선 ( 동해항 - 삼척해변 ) 철도노선
■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43)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내 3.6km 선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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