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제공 /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 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제공”에 대한 추진방안

1)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환경기준 설정

• 지역환경기준은 행복 및 건강, 쾌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배출총량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오염원 관리

 

2)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환경관리

• 지역 스스로 설정한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배출량, 오염원별 배출량 설정 등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 본류 외에도 오염우심지류에 지류총량관리 등 유역통합관리 방안 확대 도입

• 지역주민이 자연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자연자원 접근성 지표 개발 및 국가・지역 목표 설정・관리

 

3) 지역 실정에 맞게 환경관리 체계 개편

• 지역 내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 오염도가 낮은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생태관광 등과 연계, 친환경자동차・LID 등을 우선 보급・지원

•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의 오염원 및 입지규제관리 선진화, 규제의 주기적 평가로 규제효율성 제고

 

4)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강화

• 상수도 음용률 제고

• 생활・사업장 악취관리 개선

• 재활용품 및 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고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 중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에 대한 추진방안

1) 도시 내 “보통자연”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파편화된 도시 서식처 복원 및 확대

• 공원기능 및 도시자연 관리체계 구축

 

2) 국토지하환경 안정성 강화

• 지하공간환경정보 구축

• 지하환경 관리기반 강화

 

3) 친환경적 도시 재생

• 자연복원면적 확보제 도입

• 환경기초시설의 자산관리체계 도입

• 친환경지속가능도시 모델 확산

• 현명한 쇠퇴(Smart Decline) 준비

 

4) 스마트 그린시티(Smart Green City) 기반 구축

• 자원・에너지 이용 효율 최적화

• 스마트 생활환경관리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 중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에 대한 추진방안을 기술

1) 농산어촌 정주 생태계 재선

• 농촌지역의 폐공간・폐시설 재자연화

• 농어업과 생태자원(지질공원, 생태관광지역 등)의 연계 강화

• 농촌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 상・하수도 보급, 물가격 등 물격차 해소

 

2) 환경친화적 농업・수산・산림자원 관리

• 농업-환경정책의 연계 강화

• 지역단위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 혁신

• 친환경적 산지・산림경영 실현

• 농업・수산・산림분야 친환경성 제고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② 고유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③ 연안 및 해양생태계 관리강화

④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⑤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②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③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3)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①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② 대기 위해 물질관리 강화

③ 물환경 위해 관리체계 강화

④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⑤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①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② 생태, 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③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④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②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③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 소비 확대

④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①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②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③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④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① 환경권 보장체계 혁신

②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③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