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규칙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규칙

 

⦁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17개 규칙으로 ‘18년 당사국총회에서 16개 타결, 이번 총회에서 1개(시장지침) 타결

파리협정 관련 조항	이행규칙 명칭
NDC(감축)(제4조)	NDC 감축 부분 추가 지침 (1)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보 지침, (2) NDC 산정 지침
	NDC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 방식 및 절차
	NDC 공통의 이행기간
	대응조치 영향에 관한 포럼의 방식‧작업프로그램‧기능
국제탄소시장(제6조)	6.2조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
	6.4조 메커니즘 규칙, 방식 및 절차
	6.8조 비시장 접근법 프레임워크 하 작업프로그램
적응(제7조)	적응 보고 추가 지침
	적응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 방식 및 절차
	파리총회 결정문 제41, 42, 45항(적응위원회, 최빈개도국 전문가그룹) 관련 사항
기후재원(제9조)	당사국에 의해 제공될 기후 재원의 사전 정보
	적응기금 관련 사항
	기후재원에 대한 새로운 정량적 공동 목표 설정
기술 개발 및 이전(제10조)	기술프레임워크 관련 사항
	기술메커니즘 주기적 평가의 범위 및 방식
기후행동 강화(제12조)	파리협정 하 행동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대중 인식‧대중참여 및 정보 접근성 이행 강화 방안
투명성 체계(제13조)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의 방식‧절차‧지침
전지구적 이행점검(제14조)	파리협정 제14조와 파리총회 결정문 제99-101항(전 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사항
이행준수 위원회(제15조)	이행준수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식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