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원인 - 경제학적관점(시장의 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정책방향

환경문제의 원인 - 경제학적관점(시장의 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정책방향

 

1) 개요

∙ 경제적 관점에서의 환경문제 발생은 시장기능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 이때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시장기능에 의한 최적의 오염상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

 

2)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기능장애(불완전 경쟁)

(2) 시장의 내재적 결함(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3) 시장의 외재적 결함(소득불평등)

※ 비행기가 고장나서 못 가는것(기능장애), 폭풍우가 몰아쳐 못가면 (내재적 결함), 항공협정이 없어서 못가면(외재적 결함)

 

3) 외부효과

(1) 경제활동과 관련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나 혜택을 주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지불)이 없는 것

※ 시장이라는 적절한 테두리 외부에 있어서 적절한 가격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효과라 함

(2) 통상 사회적 비용(편익)이 크고, 사적비용(편익)이 적기 때문에 문제시 된다(합리적 자원배분이 안됨)

(3) 이는 환경재화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4)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nonrivaly in consumption) : 청정한 공기, 물은 해당지역의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짐. 공기나 물을 소비하는데 경쟁자가 없음. 경합하지 않음.

(2) 비배제성(non excludability) : 사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따라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기에 무임승차가 만연하게 되며, 누구도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생기지 않아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이론. 자연은 누구 특정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두에게 포함되어 있음.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음.

(3) 정보부재 : 공공재의 특성상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접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시장실패의 원인

 

 

5)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환경정책의 접근방법

∙ 정치나 행정의 영역인 공공 영역에서 선택을 하는 때에 공직자나 정치인이 흔히 알려져 있는 바대로 '공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택한다는 내용

∙ 따라서, 정부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에 의한 정책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에 의한 시장을 통한 규제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 임.

 

환경문제의 원인 - 경제학적관점(시장의 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정책방향

1) 개요

∙ 경제적 관점에서의 환경문제 발생은 시장기능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 이때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시장기능에 의한 최적의 오염상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

 

2)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기능장애(불완전 경쟁)

(2) 시장의 내재적 결함(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3) 시장의 외재적 결함(소득불평등)

※ 비행기가 고장나서 못 가는것(기능장애), 폭풍우가 몰아쳐 못가면 (내재적 결함), 항공협정이 없어서 못가면(외재적 결함)

 

3) 외부효과

(1) 경제활동과 관련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나 혜택을 주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지불)이 없는 것

※ 시장이라는 적절한 테두리 외부에 있어서 적절한 가격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효과라 함

(2) 통상 사회적 비용(편익)이 크고, 사적비용(편익)이 적기 때문에 문제시 된다(합리적 자원배분이 안됨)

(3) 이는 환경재화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4)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nonrivaly in consumption) : 청정한 공기, 물은 해당지역의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짐. 공기나 물을 소비하는데 경쟁자가 없음. 경합하지 않음.

(2) 비배제성(non excludability) : 사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따라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기에 무임승차가 만연하게 되며, 누구도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생기지 않아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이론. 자연은 누구 특정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두에게 포함되어 있음.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음.

(3) 정보부재 : 공공재의 특성상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접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시장실패의 원인

 

 

5)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환경정책의 접근방법

∙ 정치나 행정의 영역인 공공 영역에서 선택을 하는 때에 공직자나 정치인이 흔히 알려져 있는 바대로 '공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택한다는 내용

∙ 따라서, 정부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에 의한 정책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에 의한 시장을 통한 규제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