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

환경문제 특성 / 환경문제 발생원인

by 은하수다방 2021. 2. 19.
728x90
반응형
SMALL

환경문제 특성

1.상호관련성

-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

- 환경문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화요소나 변수작용으로 발생

- 오염물질간의 상호(승)작용으로 오염현상이 심화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규명이 어려움

- 예를 들면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 오염물질끼리 물리적 및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됨.

 

2.감축 불가능성

- 환경문제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미 감축성의 특성을 지님

- 하부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체체계의 문제분석 불가

 

3.시·공간의 가변성

- 환경문제는 생태계의 동적인 속성 때문에 시간적·공간적인 가변성을 지님

-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거나, 누적되기도 하고,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발생되기도 하여 원인과 피해가 발생되는 시차가 매우 큰 경우가 있음

 

4.탄력성과 비가역성

-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오염물질량이 유입되면 자정능력이 범위를 초과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

 

5.엔트로피 증가

- 환경오염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사용 불가능한 에너지’상태로 변화하는 현상

 

6.환경재의 공유성

- , 공기와 같이 공공 자유대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유재의 비극 초래 가능

 

7.불확실성

- 환경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상태 그리고 인간 활동의 환경영향 등에 있어서 매우 높은 불확실성으로 지님

- 미래의 인간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

 

8.자발적 특성

- 생태계는 인간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특성이 있음

- 생태계가 지니는 자정능력 이내에서 발생하면 인위적인 간섭 없이 스스로 원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환경문제의 특성

 

9.광역성

- 공간적으로 환경오염은 광범위한 영향권을 형성함

- 따라서,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임

- 예를 들어 일본의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원전이 파괴되면서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되어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침

 

10. 환경문제 특징

- 대표적인 환경 문제로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지 오염 등이 있다.
- 현 시점에서 인류의 존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와 비견될 위협은 군사적 위협 밖에 없다. 그 군사적 위협조차 '누군가 이겨서 지배하면 끝난다.'라는 개념상 인류라는 종의 멸종까지 갈 가능성은 핵전쟁이나 화생방전으로 확전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 말고는 사실상 없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당장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장 등을 짓는게 급하다 보니 지금도 환경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에만 매달리는 나라들도 많다. 과거 미국과 현재 중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그 뒤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따르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 중국은 현재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고, 두 국가 모두 쓰레기,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문제 등에서 타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는 개발수준이 초기 상태임에도 벌써 이산화탄소 3위의 배출 국가이며, 2014년 WHO에서 매긴 오염된 도시 리스트의 최상위권은 대부분 이 나라의 것이었다. 러시아는 줄어들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세계 4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고, 카라차이 호, 체르노빌, 핵잠수함으로 대표되는 핵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 사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이전까지는 글로벌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편이었다. 때문에 21세기 들어서야 환경 오염의 완화, 더 나아가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와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반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 환경규제가 별로 없던 시절 선진국들이 지금 개도국들에겐 각종 환경규제를 씌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 지금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비해 많은 규제를 감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다 떠나 환경 문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개도국들도 협조하는게 인류 전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다만 각국 정부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한다.

환경문제 발생원인

1.시장의 실패 :외부경제(공원 등)는 무임승차, 외부불경제(공해외부 불경제(공해 오염))은 무한 공급

2.정보의 부재 :환경이 외부성과 공공재로 스스로 정보가 형성 유통 안됨 - 정부가 오염원인 영향조사 지원 공개 필요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