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량평가

환경용량평가

1. 정의

• 환경용량평가는 평가대상의 지역적 범위, 산정지수의 특징, 그리고 활용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활용용도에 따른 범위는 다음의 5가지로 나뉜다.

 ①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을 위한 현 상태의 환경용량평가

   • 주로 대도시, 국가, 지구차원에서 수행된다.

   • 현재의 인구 및 경제규모, 복지수준을 유지 하는 데에 있어 현재의 자연시스템 수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한다.

   • 이 결과를 통해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

 

 ② 개발사업의 개발용량 제시를 위한 환경용량평가

   • 개발사업을 총량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정 개발용량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용량평가가 활용된다

 

 ③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환경용량평가

   • 특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체 신규진입을 규제하거나 싱가폴과 같이 시내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총량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④ 지역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용량평가

   • 지역의 수자원,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어획량 쿼터제, 채벌 쿼터제 등을 실시할 때 활용

 

 ⑤ 역사문화지구 및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시설 이용을 위한 환경용량평가

   • 주로 관광위락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객 제한, 자연환경 보전을 감안한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환경용량 평가 체계
1) 에머지와 생태발자국 시범평가 결과 및 접근 방식의 비교
   • 에머지와 생태발자국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자연환경으로부터 제공된다는 사실에 기반하지만, 방법론이 가지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산정 방식이나 기준, 활용 자료, 지표 등에서도 차이를 보임
   • 에머지 개념은 사회경제활동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간주하고 사회경제계로 투입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반면, 생태발자국은 사회경제계에서 소비되는 재화를 기준으로 해당 소비량을 위해 필요한 생산토지의 양을 평가

<에머지와 생태발자국 접근 방식 차이, 출처-KEI>

2) 다양한 규모를 고려한 평가 체계
   • 에머지와 생태발자국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 지역, 개인, 재화 규모의 환경용량평가
   • 환경용량 평가 절차는 각 규모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개념모델을 마련하고, 자료를 이용하여 에머지와 생태발자국 관련 환경용량을 산정한 후,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지표를 산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활용
   • 개인 단위의 평가는 국가나 지역 단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과 개인 소비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향후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정책 활용방안 탐구 필요
   • 접근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과값이나 지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

 

3. 환경용량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1) 에머지와 생태발자국 관점의 환경용량 개념 차이 이해
   • 에머지는 환경시스템 전체의 온전성(integrity)이 갖추어져야 환경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환경시스템 전체를 유지하는 데 투입된 자연자원이 환경용량 산정의 기준이 됨(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넓은 의미의 환경용량)

   • 생태발자국은 소비재화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인 환경 서비스를 다루고 있어 환경시스템 중에서도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토지가 곧 환경용량(생태수용력)을 산정하고 생태발자국을 산정하는 기준이 됨(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좁은 의미의 환경용량)

2) 지속가능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지속가능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온전한 환경시스템 규모, 인구, 생활수준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환경용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투입되는 재생자원의 에머지를 환경시스템 온전성 유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현재 인구와 생활수준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경시스템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혹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스템 규모와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분석 가능
   • 환경용량과 관련해서는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도시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 고려
   • 생활수준 축소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위해 공급되는 재화나 인프라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 이용을 줄이고, 소비습관을 개선해 환경에 부담이 적고 자원을 덜 활용하는 방향으로 소비패턴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는 곧 산업계의 생산패턴 전환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환경 이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변화

3) 국가 및 지역 단위 평가 결과 활용
   • 환경용량 평가를 바탕으로 이용 비율이 높은 외부 유입 재화나 원자재 유입 특성과 대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부 공급이나 대체 방안을 담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 마련
   • 경제, 사회, 환경의 국가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구분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할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와 방향을 설정
   • 지역의 개발 정도와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 인식, 미래비전 등을 토대로 지역별 환경용량의 시간적 변화에 비추어 지속가능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
   • 거버넌스에서 지방자치 성격이 강해지면서 각 지역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삶의 전환에 무게를 두는 전환도시를 구상하는 데 환경용량 개념과 평가 결과 활용
   •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평가 과정에서 지역 스스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용량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적정 인구규모나 생활수준, 혹은 보전지역의 확대 계획 마련
   • 자연자원총량제 관련 지역의 보전 총량 목표를 설정하고 자연환경 훼손과 상쇄의 정량화 과정에 환경용량 개념과 평가 결과 적용
   • 환경계정의 지표 중 하나로 환경용량과 관련한 지표 이용

 

4) 개인 및 재화 단위 평가 결과의 교육적 활용
   • 환경용량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반시민의 지속가능 소비습관 개선 및 초중고 학생들의 지속가능 교육을 위한 도구로 활용
   • 개인이 소비하는 재화가 어떤 자원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