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중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100대 국정과제중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1) 과제목표

∙화학물질ㆍ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ㆍ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

 

(2) 주요내용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②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18년)

③ 생활주변 위해ㆍ불편 적극 해소

∙층간소음·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반침하·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④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억류제 도입 등), 제조ㆍ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범정부적 기본계획 수립

⑥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3) 기대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ㆍ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안부ㆍ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과기정통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기재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ㆍ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국토부ㆍ행안부ㆍ국조실)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ㆍ방사청)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