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기본 원칙중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협력의 원칙
환경정책 기본 원칙중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협력의 원칙 1) 개요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용부담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설정하는 정책상의 기본원칙으로 상기의 3가지 원칙이 있는 바, 이중 사전예방의 원칙은 비용부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 참고로, 3가지 원칙외에 공동부담의 원칙, 중점의 원칙 등도 있음 2) 내용 (1)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경..
2021. 2. 11.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1) 개요 ∙2016~2025년 10년동안 하천, 호소, 연안 수계 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펼쳐지는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 ∙대, 중,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 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 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환경청장이 4대강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중권역계획은 지방환경청장이, 소권역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2) 비전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3) 핵심전략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지표수, 지하수 통합관리 ∙전 국토의 물 저류, 함량 기능 향상 ∙물 재이용 활..
2021. 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