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정책97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1. 계획의 수립배경 ∙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세계 인구의 50% 이상 도시거주)으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 10%가 사라질 전망(’13, OECD 환경전망 2050) -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될 전망 ∙ 그간, 생물다양성법 제정(’12), 국립생물자원관(’07)･국립생태원(’13),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15) 설립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습지보호지역 34개소, 특정도서 219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14년말)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 추진 - .. 2021. 2. 10.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1) 개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 ∙자연생태계와 이들 구성체가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충족시키는 조건과 과정 ∙생태계의 기능으로부터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편익으로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원(서식지)서비스, 문화 서비스로 구분됨 2) 기능 (1) 공급서비스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 ∙식량, 담수자원, 원재료, 유전자원 등 (2) 조절서비스 ∙생태계 과정의 조절로부터 얻는 편익 ∙대기질조절, 기후조절, 강수조절, 수질정화, 폐기물동화 (3) 지원(서식지)서비스 ∙서식환경 제공, 서식지 제공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장기.. 2021. 2. 9.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1. 개요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임 ∙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4가지 종류 분류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음) ∙ 한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는 그 동안의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갑·을의 관계를 끊고,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임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을 공약했음 2. 내용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 간의 공모 가능성을 끊기 위해 발주 전담기관을 따로 두는 것 ∙ .. 2021. 2. 8. PSR(Pressure, State, Response) PSR(Pressure, State, Response) 1. 개요 ∙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지표(Indicator)는 “환경에 관한 어떤 상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환경지표 개발 과정에서 채택한 기본방법론(Framework. 틀)이다. 2. 환경지표 개발의 이론적 체계 ∙ 지금까지 지표선택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으로는 환경매체, 사회·경제적 분야, 계정체계 혹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이용되고 있다. ∙ 실제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왔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 첫째, 환경적.. 2021. 2. 8.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1) 개요 ∙ 산지전용이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2) 산지전용허가기준 (1) 공통기준 ① 산지전용 일시제한지역과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④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⑦ 산지형태 및 임목구.. 2021. 2. 8. 개발행위허가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 1) 개요 ∙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록 .. 2021. 2.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1. 정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토계획평가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검증하는 제도임. 2. 차이점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 사업계획, 행정계획 등 상위계획 (개발을 전제로함) 전략적, 지침적 성격의 중장기계획.. 2021. 2. 8.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1. 개요 ∙ 환경성검토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양 제도 모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2. 비교내용 구 분 환경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목 적 ∙지속가능한 발전 ∙좌 동 대 상 ∙도시·군관리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 ∙도시·군관리계획 등 86개 행정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것 -비도시지역은 1만㎡ 이상인.. 2021. 2. 8.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1) 개요 (1)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둠 (2)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 (3) 자연자원의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요구하는 이념 2) 개념 (1) 세대 간의 형평성 ∙장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현 세대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의 과도한 이용개발은 제한되어야 함 (2) 생태적 수용력 한계 내에서의 개발 ∙환경오염물질은 자연의 정화능력 안에서 배출되어야 함 (3)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의 개발 ∙개발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함.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 3)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 (1)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원칙 (2) 환경.. 2021. 2. 8.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1) 개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됨.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가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함.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2015년에 전세계 유엔 .. 2021. 2. 8.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1) 개념 ∙ 환경보호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사실(common responsibility)과 더하여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그동안 지구환경에 각 국가가 미친 영향, 환경오염의 방지·감소·통제의 능력, 개발도상국의 장래 경제개발 필요성을 고려한 차별적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 부과된다는 2가지 내용이 핵심 2) 배경(최초의 논의) ∙ 92년 브라질 리우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 7”에 명시 ∙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전, 보호 및 회복 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 2021. 2. 8.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1. 서언 ∙ 정책기본법상의 책무에 국가만이 환경보전의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협력의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 2. 환경보전 책무(정책기본법) 1) 국가 ∙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자 ∙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2021. 2. 8.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