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정책97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빈곤의 추방을 중요시 한다 2. 내용 • 환경오염 또.. 2021. 2. 8.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1. 배경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 ‘우리들의 공통의 미래’에 기재된 내용 • 위원회 의장이었던 브룬틀란드(Brundtland)에 의해 작성된 개념 2. 정의 •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 2021. 2. 8. 수계 영향권별 구분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계 영향권별 구분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지역에 따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물환경보전법에서 수계 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 ∙유역(지방)환경청장, 지자체장은 각 수계 영향권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2) 수계영향권 구분 및 기준 (1) 대권역 ∙수계 영향규모가 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대강을 기준으로 구분 ∙유역환경청장이 10년 단위로 물환경 보전계획 수립 ∙수계 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정 (2) 중권역 ∙규모가 큰 하천과 합류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설정 ∙지방환경청장이 5년 단위로 물환경 보.. 2021. 2. 8.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1)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021. 2. 8.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시·군·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시·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 2021. 2. 8.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1. 추진 배경 1) 제2차 전국수도종합계획(2006~2015) 수립이후 진행되는 사회, 경제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수도정책 방향 재설정 필요 2) 개발도상경제 개념의 공급위주 인프라 구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측면의 새로운 투자개념 정립 시급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수도시설 안정화, 한국형 수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목표설정 등 미래 상수도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2. 법적 근거 - '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 3. 제시 방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7. 3. 7.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1. 검토기한 - 환경부 장관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성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 종류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 2)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 -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 3) 정화대상지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제시한 오염범위를 기초로 선정 4) 구체적 정화범위는 .. 2017. 3. 7.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1. 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환경보전 요구의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 기능 1)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 및 생태적 기능 등에 대한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별 보전방향을 제시하고, 보전지역을 설정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 2) 생태적, 환경적 기능 등을 도면화 및 DB화하고, 이를 중첩, 종합하여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수립 기능 3) 환경생태계획.. 2017. 3. 7.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18.7) 1. 수립 목적 - 수도법에 의거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 계획의 목표년도는 20년후로 하고, 5년마다 구분된 4단계로 계획을 수립 3. 계획구역 - 시･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통합 운영하는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 4.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 2017. 3. 6.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1. 비전 - 화학사고 걱정없는 안심사회 실현 2. 목표 ※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반을 완비하고 사업장 안전문화를 정착 - 취급시설 안전강화 - 대, 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확대 -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율 3. 추진전략 1) 촘촘한 관리 - 취약부분과 사각지대 해소 - 현장적용성 제고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철저한 대비 - 사고대응 역량 제고 - 사고대응체계 효율화 - 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 R&D 추진 3) 신속한 대응 -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지역별 비상대응체계 확립 - 과학에 기반한 사후조치 체계 구축 4) 폭넓은 참여 - 정보 공개와 주민 알권리 강화 - 정부-지자체-사업장 거버넌스 구축 - 사업장간 협력 제고 및 소통.. 2017. 2. 28.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4~2018)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4~2018) 1. 비전 -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조성 2. 목표 - 2018년까지 빛공해 50%저감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 27%(2013년) → 13%(2018년) 3. 주요 추진과제 1)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및 합리화 - 관리대상 조명기구 구체화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 - 빛방사 허용기준 합리화 - 빛공해 영향평가 정착 2) 기술기반 강화 및 중장기 R&D 추진 - 조명기구 인증, 평가체계 구축 - 빛공해 측정 및 평가 시스템 개발 - 빛공해 연구센터 설립 - 빛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 개발 및 보급 3) 교육 및 홍보 강화 - 빛공해 방지 의식 강화 및 홍보 - 빛공해 방지 문화 정착 - 빛공해 관련 인력 양성 - 좋은 빛 환경 .. 2017. 2. 28. 생태산업단지(EIP) 생태산업단지(EIP) 1. 정의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 -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산업생태학을 응용한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오염을 무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2. 개요 -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단지로서 경제적 성과(Economic impact)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태적 영향(Ecological impact)을 감소시킵니다. 3. 기존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의 차이점 항목 기존 산업단지 생.. 2017. 2. 24. 이전 1 ···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