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 자연환경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을 필두로 하여 각 개별법상에 규정을 둔 보전·보호지역 등이 있음. ∙ ①생태계보전, ②법정(특정)보호생물의 보전, ③경관보전 등의 순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이와 연계되어 습지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보호구역 등이 각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음. 2) 종류 및 지정요건 구 분 관계법(관련부처) 지 정 요 건 비 고 ①경관생태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보전, 학술가치 특이 지형·지질, 자연경관우수, 대표 생태계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②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자연..
2021. 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