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1. 추진 배경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06.4) 2. 제도 주요내용 1) 근거 ・물환경보전법 2)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3)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
2021. 2. 16.
지류총량제
지류총량제 1) 추진배경 ・현행 총량제도는 관리대상 오염물질로 BOD, T-P를 정하여 수계 내 모든 유역을 관리 ・본류는 나뭇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류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지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본류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일부 지류에서 BOD, T-P 목표수질은 만족하지만, 기타 수질오염물질(T-N, SS 등)은 악화 ・현행 총량제도는 저수/평수량 조건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지류에서는 대상물질, 배출형태 등에 따라 다른 유량조건의 관리 필요 ・일반적으로 저유량에서 수질악화는 점오염원의 영향이며, 고유량에서 수질악화는 비점오염원의 영향 2) 필요성 ・현행 총량은 획일적 관리(기준유량, 대상물질 등)에서 벗어난 맞춤형 관리를 요구 받고 있으나, 기술·행정..
2021. 2. 12.
물순환 선도도시
물순환 선도도시 1. 개요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 고갈, 도시 침수, 수질악화 등 물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빗물 침투‧저장량을 높이는 LID를 적용하여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를 조성하기 위함 ∙ 도시별 LID(Low Impact Development)를 적용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함께 물순환 개선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으로 도시 전반에 LID 기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토대로 도시 물순환 관리를 전국적으로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 - 광주, 대전, 울산, 김해, 안동 5개소의 불투수 면적율이 높은 도심지역에 빗물정원, 옥상녹화, 투수블록 등의 LID기법을 적용(‘17∼‘20) 2. 물순환 선도도시 1) 개념 ∙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2021. 2. 11.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의의, 효과, 추진시 고려사항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의의, 효과, 추진시 고려사항 1)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수질과 수량정책의 분리로 유역에서 수질·수량·생태를 통합·연계하는 물관리 고도화,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수질과 수량..
2021. 2. 11.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정의,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정의,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1. 개요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역, 호안, 둔치 등에 수초대, 식생대, 수생식물 식재, 자연하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또는 회복·복원하는 “하천가꾸기 사업”임 ∙ 자연형하천이란 “그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을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적 회복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크게 강조되는 점이 기존의 하천개념과 구별 2. 사업목적 ∙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
2021. 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