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토계획23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비전/목표/추진전략 1. 계획의 비전 ㅇ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ㅇ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ㅇ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2. 계획의 목표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2021. 5. 25.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① 단독주택 ② 초등학교 ③ 교정, 국방, 군사시설 ④ 1종 근린시설 ⑤ 2종 근린시설 ⑥ 종교집회장 ⑦ 의료시설 ⑧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복지시설) ⑨ 창고 (농・어・축산업) ⑩ 동・식물시설 ⑪ 방송・발전시설 ⑫ 묘지・장례시설 2) 생산관리지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② 판매시설 ③ 도정공장, 식품공장 ④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⑤ 자동차관련 시설 ⑥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 2021. 2. 18.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 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021. 2. 18.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공간계획은 공간(허공)에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개별계획임. 따라서 개별계획은 공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공간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됨 2) 국토공간계획 수립 근거 • 「국토기본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3) 국토 공간 관리의 기본이념 • 국토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삶터이고 단 하나의 자원이므로 잘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함 • 이에 국토 및 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토관.. 2021. 2. 17.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1) 배경 ∙우리나라 도시 쇠퇴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증가, 도시 축소 및 소멸위기 대두 - 대도시 건축물 노후화 확산 - 쇠퇴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 및 삶의 질 만족도 하락 ∙도시재생 정책 한계 -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계획 중심으로 주민체감도가 낮고, 정부 지원 미흡 ∙도시 쇠퇴에 대응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뉴딜 수립 추진 ∙뉴딜 로드맵 반영하여 10년 단위의 국가도시 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 계획 2)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3) 추진전략 (1) 도시공간 혁신 →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 (2)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3) 주민과 지역 주도 전략 →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 2021. 2. 16.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1. 배경 ∙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 방치시 사유권 침해 -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2. 일몰제 ∙ 도시계획 결정후 20년간 미착수시, 결정효력 상실 3. 발생원인 ∙ 지자체 : 재원의 한계 ∙ 중앙정부 : 지자체 사무로 판단하여 미 시행 4. 의의 ∙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면서,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임. 5. 추진방향 ∙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6. 추진방안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 공원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 2021. 2. 15. New Urbanism New Urbanism 1) 정의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지나친 기능 분리나 사적공간의 확보를 지양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과 자동차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등장한 개념 2) 배경 ∙교외지역의 스프롤 현상,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 공적 공간의 축소에 따른 토지이용상에서의 토지낭비에서 비롯됨. ∙이동거리 증가에 의한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됨. 3) 관련기법 (1) Compact City Development (압축도시개발) ∙도시의 저밀도 확산에 따른 불필요한 교통 발생과 이에 따른 환경의 악화, 토지이용효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정 밀도의 집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유도 (2) Mixed Land.. 2021. 2. 15.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1) 제정이유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호 연계를 통하여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1) 국토환경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원칙 제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전략, 목표를 공유 및 제시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 (2)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21. 2. 10.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1) 개요 ∙ 국토계획 :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공간계획) ∙ 환경계획 :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2) 차이점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은 모두 동일한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수립주체가 다르고, 추구 하는 목적, 주요 내용 등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양 계획간의 연계성 부재로 인한 환경문제, 개발-보전의 갈등을 야기 하고 있음 구 분 국토계획 환경계획 비고 ①목표/지향점 ∙공간의 질(개발위주) ∙환경의 질(보전위주) ②관계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③법정계획의 범위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일부지역 (위계상 전체 규모가 포함)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이하 없음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등 에.. 2021. 2. 9. 국토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보전계획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부문계획 2) 기능 및 역할 ∙국토의 환경오염 및 훼손예방,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 계획 ∙국토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조화계획 ∙각종 환경영향평가의 지침 제공 역할 3) 계획의 기본 이념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방안(환경, 사회, 경제) 중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조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4) 계획 내용 (1) 계획의 비전 ∙지속가능한 발전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2) 계획의 기조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과 개발의 조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 (3) 계획의 .. 2021. 2. 9.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규제하며,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2) 토지이용 규제법 ∙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지정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용도범위에 합치되는 건축물, 시설 공간만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 이용은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방법 2. 지역·지구제 운영 1) 지역·지구제는 각종 법령에 다양한 형태로.. 2021. 2. 8. 산림, 계곡의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방안 산림, 계곡의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방안 1) 개요 ∙ 지형적 입지조건에 따라 분지, 경사지 형태로 산림 및 계곡을 따라 선적, 면적으로 분포 ∙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주요지역, 계획적 개발이 중요 2) 기본방향 (1) 보전중심의 생태·경관 관리 (2) 친환경적인 생태·경관 관리 (3) 우수한 산림 및 계곡 경관의 조망점 확보 (4) 보전대상지역과 개발대상지역 구분 관리 3) 세부 관리방안 (1) 보전대상 지역 선정 ①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 ② 주요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③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④ 주요 식생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⑥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고산초원 ⑦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주요능선, 계곡 ⑧ 급경사 지역 (경사도 .. 2021. 2. 8.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