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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 상식49

그린스완(Green Swan) / 블랙스완(Black Swan) 그린스완(Green Swan) / 블랙스완(Black Swan) 1. 그린스완과 블랙스완의 비교 1) 블랙스완 ⦁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충격과 막대한 파급효과(tail risk)가 있으나 사전 예견이 어려운 사건 (예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니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저서 「Black Swan」 (’07년)에서 소개 2) 그린스완 ⦁ 기후 관련 위험으로 블랙스완과 같이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고 일단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파급효과(tail risk)가 있으나 발생가능성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된 사건 (예: 자연재해 및 Covid-19) ⦁ BIS가 발간한 「The Green Swan」(‘20.1월)에서 소개 2. 그린스완과 블랙스완의 공통점 ⦁ 과거에 기반한 미래.. 2022. 1. 25.
초순수 개요 및 생산공정 초순수 개요 및 생산공정 1. 초순수(Ultra pure water) 개요 ⦁ (정의) 물 속에 포함된 불순물(전해질, 유기물, 미생물, 생균, 미립자, 부유고형물 등)들을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한 이론순수에 가장 근접한 물 구분 하천수 침전수 저순수 고순도 공업용수 순수 초순수 적용분야 ‧원수 ‧범용적 공업용수 ‧제품가공용수 ‧음료수 제조 ‧반도체부품 세정 ‧주사용 증류수 ‧카메라 렌즈 세정 ‧집적회로 제조 ‧반도체 웨이퍼 세척 전기전도도(㎲/㎝) 1000∼100 1000∼100 100∼10 10∼1 0.1∼0.055 유기물(ppm) 15 이상 1~15 1~5 < 0.1 < 0.01 ⦁ (용도) 반도체, LCD, 태양광 패널 등 정밀산업 분야 광범위 사용 2. 생산공정 ⦁ 물속의 유기물, 이온성분, 미.. 2021. 11. 17.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 잘못된 사용 올바른 사용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 생물 법적보호종 법정보호종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 지방하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비점오염방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관리법 백두대간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2021. 11. 2.
횡재이익(windfall profit) 횡재이익(windfall profit) ⦁ 횡재 이익은 노력이 아닌 우연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예상치 못한 이득을 일컫는다. 무상할당을 받은 할당대상업체들은 경기불황 및 생산감소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배출량이 줄어들면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횡재이익을 얻게 된다. 배출량 기준 할당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배출권 거래제) 1. 정의 ⦁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정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한다. ⦁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으로는 ①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과 ②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 BM) 두 가지 방식이 있다. 2.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 ⦁ 배출량 기준 할당.. 2021. 10. 27.
탄소누출(carbon leakage) 탄소누출(carbon leakage) ⦁ 우리나라는 유상경매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데 국제무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감소하여 생산이 감소한 만큼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 생산이 증가하여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고 한다. 배출권의 할당방식중 유상할당과 무상할당(배출권거래제) 1. 유상할당과 무상할당 ⦁ 정부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발행될 배출권의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배분하여 배출권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는 배출권을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할 수도 .. 2021. 10. 27.
녹색채권 녹색채권 1. 녹색채권 정의 •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BP)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2. 녹색채권 관리체계(GBF) •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녹색채권 발행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 * 녹색채권 발행개요, 자금의 사용처, 대상 사업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 관리방식, 사후보고에 관한 내용 포함 3. GBP 핵심 요소 1) 자금사용처 •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할 것 * 10대 분야 :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 6가지 환경목표*에 하나 이상 기여, 다른 목표와 상충여부(국내 환경법 위반여부) 고려 * ➀.. 2021. 4. 9.
제로에너지건물 제로에너지건물 1. 개요 •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 빌딩. • 사전적 의미의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 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하고 있음 •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며, • 정부가 2015년 11월 23일 발표한‘2.. 2021. 2. 22.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1) 정의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 2006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목적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생산·유통통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 농산물생산자, 유.. 2021. 2. 19.
환경성질환부담(EBD) 환경성질환부담(EBD) • 환경성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와 그 중 예방이 가능한 8개 범주의 예방 가능한 환경을 정하고,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성 위해에 대한 질병부담을 의미 환경성질환 • 환경성질환(environmental disease)이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등 환경인자(environmental factor)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말한다. • 넓은 의미로는 유전적 요인 이외에 식이습관, 음주, 흡연 등을 포함한 다른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를 모두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 개인 생활습관과 직업활동에 의해 노출된 직업적 환경요인을 제외한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 즉 환경성 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2021. 2. 19.
자연자산 관리모형 자연자산 관리모형 1. 개요 • 각국은 자연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감소를 막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정책결정 반영을 위해 자연자산 관리모형을 개발・활용 • 의사결정 과정에 생태계서비스 가치 변화를 모의・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통합 모델링 기법 개발 • 미국 하와이주는 생태계서비스 증진 시나리오를 개발, 평가 결과를 주법제에 반영, 생태계서비스 기반 관리계획 수립・이행 • 중국은 생태계서비스 모델링 기반으로 생태기능보전지역 지정 검토, 개발 적지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영향 평가에 활용 2. 외국의 자연자산 관리모형 개발 및 활용사례 • 각국은 자연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감소를 막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정책결정 반영을 위해 자연자산 관리모형을 개발・활용 - 의사결정 과정에 생태계서비스 가치.. 2021. 2. 19.
생태나누리 프로그램 / 생태관광 생태나누리 프로그램 • 최근 경기불황, 고용부진 지속 등으로 장애인, 저소득층(학생,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후원금, 공적자금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국립공원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및 삶의 질 향상하는 서비스 • 2009년부터 시작해 5년째를 맞이하는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생태체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에게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해 행복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조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1) 개요 •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라 함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 2021. 2. 19.
생물다양성직불제도 생물다양성직불제도 1. 개요 •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소요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국가가 공공재의 생산 대가로 보상해주는 개념 • 환경편익 증진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수단으로 활용 • 유기농업, 통합적 생산, 토양침식 방지, 유전자원 보호, 생물다양성보전・증진, 역사유적 보전을 비롯한 경관 보전 행위 등이 포함됨 2. 생물다양성의 정의 • (국제)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 다양성,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 다양성(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국내)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생물다양성법 제2조) 3. 생물다양성..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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