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법령49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배경 ⦁ 해양 이용‧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개발 시 사전 및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음 ⦁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되었음 ⦁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함께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제도의 .. 2021. 11.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 2021. 10. 12.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등록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등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최적환경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는 업면허 없이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2021.6.29.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가 신설되어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가. 고급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 2021. 7. 27.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1. 야생생물 보호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예정지 ․ 야생보호구역 또는 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단, 기개발되거나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Ⅱ급) 집단 서식지(멸종위기종이 10,000㎡이상에 걸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곳) 2.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의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이.. 2021. 2. 23.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1. 개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 2. 목적 -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및 수해의 예방 등 - 지속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3. 기본이념 -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서, - 그 효용은 극대화하되 오남용하지 아니하고 - 홍수재해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며 - 자연․사회․경제와의 조화 속에서 -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으로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2021. 2. 23. 굴뚝원격감시체계 TMS(Tele Monite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 TMS(Tele Monitering System) 1. 개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2. 목적 :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사후처리체계에서 자율적 사전예방체계로 전환 ②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지역대기환경을 개선 ③ 환경오염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과학적 환경행정 도모 3. 주요기능 ① 실시간 자료 송수신 및 자동 예경보체계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②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등 오염물질 측정 빅데이터 자료의 체계적 관리 ③ 배출량,.. 2021. 2. 23.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1. 서언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동·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거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2.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총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이 1999년 12월 지정․고시되었다. 규제지역 구분 대상지역 주요관리 대상물질 부산권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대구권 대구(달성군 제외) 광양만권 -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 2021. 2. 23. 국민신탁 국민신탁 1. 서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건 및 관리 행위 2. 종류 1) 문화유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 문화재와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2)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 2. 22. 환경정책기본법 - 기본이념 환경정책기본법 - 기본이념 1.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목적 1)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 2)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함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 4)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기본이념의 주요 내용 1)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 -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 -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 -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 2021. 2. 22.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정의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정의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1. 환경기준의 정의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2.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①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②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③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④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 2021. 2. 21. 환경지표 환경지표 1. 개념 - 환경상태를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상태나 환경정책의 추진상태를 측정하려는 것 - 하나 혹은 몇 개의 척도 형태와 대푯값 표현형태가 있음 2. 용도 ① 환경계획의 추진 바람직한 환경상 설정, 정량적 목표 설정, 계획의 추진 관리, 정책의 방향성, 중점과제 도출 ② 환경을 배려한 정책·사업추진, 개발행위 사업계획 검토, 정책효과 파악 ③ 커뮤니티 추진 : 타 부서 조정, 국민과 정보교류 ④ 환경현황 평가 : 환경현황평가, 개선 노력평가 3. 환경지표 종류 ① 환경현황 파악 지표(환경기초지표, 도시공원 면적, 녹지율 등) ② 오염방지정책 추진지표(오염시 시스템) ③ 자연환경정책 추진지표(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등) ④ 쾌적환경 창출지표(만족도, 쾌적환경지표) ⑤ 지구환경보전 기여지표.. 2021. 2. 19. 물산업진흥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물산업진흥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경과 • ’18. 국회 통과, 공포, 시행 2. 목적 •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3. 주요내용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 계획수립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 수립‧시행 •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물산업 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 기술개발 촉진 등 : 물관리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 표준화기반조성 • 우수제품의 사업화 지원: 우수제품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보조율 우대 적용 및 국고보조사업 .. 2021. 2. 19.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