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성 검토8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가.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단계 1)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립 나. 지역의 특성과 성격분석 단계 1)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하는 환경인자 도출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밀하게 실시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 3) 조사항목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여 문헌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4)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 도 환경보전계획 등 관련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과의 부합성 여부 및 해당지역 도시계획상 환경보전내용 수용 5) 기후변화협약 등 기후변화 관련 각종 협약 및 해당 계.. 2021. 2. 22.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계획성격 ·10년 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목적 ·시군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계획구역 ·시군의 행정구역 *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 포함 가능 계획내용 (1) 계획의 배경 ① 계획의 성격 ② 계획의 특성 ③ 기존계획의 검토 (2)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① 기본목표와 전략 ② 주요지표의 설정 ③ 공간구조의 .. 2021. 2. 22.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가.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단계 1) 국가적 이슈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환경상황을 국토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인식 2)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는 상충되는 것이 없어야 하며(예: 보전축과 개발축, 보전입지와 개발입지, 수질목표 지표 및 개발로 인한 오염예측치 등), 불가피하게 상충될 경우, 이에 대해 언급하고 저감 혹은 대안 제시 3) 전체 계획지표에서 환경보전 관련지표(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지향하는 지표)가 개발지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최대한 포함(30%이상 권장)되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실현가능한 지표설정이 되도록 함 4) 전회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환경보전지표의 달성성과 평가,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계획에서 재설정하.. 2021. 2. 22. 도시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도시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구 분 도시기본계획 계획성격 ·20년 단위 물적․비물적, 종합적 정책계획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목적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장기적으로 시,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 제시 계획구역 ·시군의 행정구역 *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은 제외 계획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 2021. 2. 22.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가. 계획의 목표와 전략수립 단계 1) 국내․외 환경적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계획방향 및 목표설정 시 포함하여 부문별계획 등에 반영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보전계획 등 상위 환경계획 내용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3)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예: 보전축과 개발축 등), 불가피한 경우 환경보전대안 제시 4) 광역도시의 특성과 전략적 방향성이 포함된 환경적 목표가 수립되어야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이 연계되어 수립 나.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단계 1) 자연환경(녹지훼손 등)과 생활환경(수질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2) 지역환경 특성을 문헌 및 현황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 2021. 2. 22. 광역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검토사항 광역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계획성격 ·20년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목적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계획구역 ·광역계획권 * 인접한 2이상의 시 또는 군으로 지정 계획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 2021. 2. 22.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1. 개요 ∙ 환경성검토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양 제도 모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2. 비교내용 구 분 환경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목 적 ∙지속가능한 발전 ∙좌 동 대 상 ∙도시·군관리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 ∙도시·군관리계획 등 86개 행정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것 -비도시지역은 1만㎡ 이상인.. 2021. 2. 8. 환경성 검토제도 환경성 검토제도 1. 개요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목적 2. 환경성검토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일 경우는 제외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비도시지역에서 1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 환경성검토 시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단계 ∙ 입안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 4. 환경성검토의 일반원칙 ∙ 환경오염, 생태계 및 주민생활.. 2021.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