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지속가능성7 PSR(Pressure, State, Response) PSR(Pressure, State, Response) 1. 개요 ∙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지표(Indicator)는 “환경에 관한 어떤 상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환경지표 개발 과정에서 채택한 기본방법론(Framework. 틀)이다. 2. 환경지표 개발의 이론적 체계 ∙ 지금까지 지표선택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으로는 환경매체, 사회·경제적 분야, 계정체계 혹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이용되고 있다. ∙ 실제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왔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 첫째, 환경적.. 2021. 2. 8.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1) 개요 (1)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둠 (2)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 (3) 자연자원의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요구하는 이념 2) 개념 (1) 세대 간의 형평성 ∙장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현 세대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의 과도한 이용개발은 제한되어야 함 (2) 생태적 수용력 한계 내에서의 개발 ∙환경오염물질은 자연의 정화능력 안에서 배출되어야 함 (3)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의 개발 ∙개발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함.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 3)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 (1)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원칙 (2) 환경.. 2021. 2. 8.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1) 개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됨.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가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함.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2015년에 전세계 유엔 .. 2021. 2. 8.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1) 개념 ∙ 환경보호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사실(common responsibility)과 더하여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그동안 지구환경에 각 국가가 미친 영향, 환경오염의 방지·감소·통제의 능력, 개발도상국의 장래 경제개발 필요성을 고려한 차별적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 부과된다는 2가지 내용이 핵심 2) 배경(최초의 논의) ∙ 92년 브라질 리우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 7”에 명시 ∙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전, 보호 및 회복 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 2021. 2. 8.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1. 서언 ∙ 정책기본법상의 책무에 국가만이 환경보전의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협력의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 2. 환경보전 책무(정책기본법) 1) 국가 ∙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자 ∙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2021. 2. 8.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빈곤의 추방을 중요시 한다 2. 내용 • 환경오염 또.. 2021. 2. 8.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1. 배경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 ‘우리들의 공통의 미래’에 기재된 내용 • 위원회 의장이었던 브룬틀란드(Brundtland)에 의해 작성된 개념 2. 정의 •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 2021.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