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정책97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1. 목 적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2. 추진배경 ◦ '99. 3. 2 경유 수송(20,000ℓ) 유조차 춘천시 서면 춘천댐 추락으로 3,000ℓ가 유출되어 19일간 춘천댐 방류 중단 ◦ '99. 3. 4 유해물질수송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 '00. 1. 21 수질환경보전법 개정(규제조항 신설) - '00. 10. 23 팔당호 등 8개 지역 20개 도로 188.7㎞ 신설 - '04. 12. 15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도로 102.1㎞ 추가 - '10. 4.. 2021. 10. 27.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1. 수자원시설 위치정보(GIS) 공유 1) 추진 배경 ◦ 최근 가뭄발생 빈도 증가, 국지적 발생 양상으로 가뭄대응 심화 ◦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탈피, 통합물관리적 가뭄대응 필요 2) 추진 경과 ◦ 과거 가뭄발생시 지역적·지사별 가뭄대응 협력 중 - 수양제(농공)→평림댐(수공) 비상연계시설 (2017년~), 광역관로→농업용수 지원(수시) 등 ◦ 지역적 협력에서 벗어나 체계적 가뭄대응을 위한 가뭄대응 협조체계 구축 합의 3) 성과 및 기대효과 ◦ 기관간 수자원시설 위치정보 공유(시스템 탑재)에 따라 상황발생시 운영자가 유관시설 정보 실시간 확인 ☞ 가뭄대응 골든타임 개선 ◦ 가뭄대응 첫 단계 완성으로 차질없는 가뭄대응 비상연계 구축 교두보 마련 ◦ 비상연계방안 수립 .. 2021. 4. 9.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1.개요 -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 - 발령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 2.발령요건 - 수도권 어느 한 권역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발령된 날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당일 17시 기준)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 다음날 PM2.5 오염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이상 예보 3.적용지역 서울, 인천,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28개시) 수도권 지역 4. 내용 -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차량.. 2021. 2. 23. 미세먼지 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1. 도입배경 -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 미세먼지 예보가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여 발표하는 것인 반면,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 발생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인 경우에 발령하는 제도 - 발령주체는 지자체장이고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 2. 주요내용 -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시 · 도지사는 실제의 미세먼지(PM10, PM2.5)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오염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 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 2021. 2. 23. 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1. 개요 - 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 - 이러한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법적 강제수단을 포함하는 직접규제이고, 다른하나는 경제적으로 유인책을 사용하는 간접규제이다. - 전통적으로 명령적, 지시적 규제인 직접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2. 환경정책 수단 1) 직접규제 (1) 직접규제(Direct Regulation)란 정책당국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자의 선택이나 대안.. 2021. 2. 22. 환경문제 특성 / 환경문제 발생원인 환경문제 특성 1.상호관련성 -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 - 환경문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화요소나 변수작용으로 발생 - 오염물질간의 상호(승)작용으로 오염현상이 심화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규명이 어려움 - 예를 들면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 오염물질끼리 물리적 및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됨. 2.감축 불가능성 - 환경문제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미 감축성의 특성을 지님 - 하부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체체계의 문제분석 불가 3.시·공간의 가변성 - 환경문제는 생태계의 동적인 속성 때문에 시간적·공간적인 가변성을 지님 -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거나, 누적되기도 하고,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발생되기도 하여 원인과 .. 2021. 2. 19. 환경정책의 구조 환경정책의 구조 환경정책의 특성 (내용상 특징과 과정상의 특징) 1. 개요 ∙ 환경정책은 대표적인 규제정책이며 규제정책 중에서도 보호적 규제정책에 속하는 정책이다. ∙ 규제정책 :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등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 ∙ 보호적 규제정책 :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소수로 제한하는 종류의 규제정책 2. 정책 내용상의 특징 1) 관심영역이 광범위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 식량의 생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나아가서는 자연경관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정책의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2)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 ∙ 민주주의적인 정책, 양.. 2021. 2. 18.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 1.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정의 •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써 국가급으로 인증 받은 탐방로 -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 -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 ('07년의 정의) 1. 성격 ① 보전성 : 자연보전 의식・관심 고취 ② 연결성 : 생태・역사・문화 연결 ③ 경관성 : 아름다운 경치・자원 감상 ④ 교육성 :.. 2021. 2. 17. 그린시티 선정 사업 그린시티 선정 사업 1. 목적 •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활성화 도모 • 생태도시(生態都市)란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로 대두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기되었다. • 생태도시, 환경도시, 환경공생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에코시티 등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현하고 있다. "에코시티"(ecocity)라는 용어는 리처드 레지스터(Richard Register)가 1987년 자신의 책 "Ecocity Berkeley: Building Cities for a Healthy Future"에서 처음 만든 용어이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생물의 다.. 2021. 2. 17. 폭염 취약성 지수 / 열쾌적성 지표 (PET ; Physiologically Equivalent Temperature) 폭염 취약성 지수 1. 내용 • 기후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을 바탕으로, 폭염에 대응하는 능력의 상대적인 차이를 0~1사이로 표준화한 값임 • 기후노출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1개월 장기 전망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5세 미만 영유아 등 기후에 노출 되었을 때 민감한 영향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산출함 • 폭염 취약성 지수가 A지자체 0.5, B지자체 0.3일 경우, 지수가 더 큰 A지역이 B지역보다 폭염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폭염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는 폭염 정보의 사전 제공·전파를 비롯해 민감군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대책, 영향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온열질환자 등) 측면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음 2. '.. 2021. 2. 17.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1) 개발목적 • 가습기살균제, 환경분야 안전사고(구미, 삼성) 등으로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화학제품, 화학물질의 정보 요구가 증가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전정보가 여러 부처, 다수 시스템에 분산 관리-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해당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 이에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화학제품, 물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민감계층 생활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 2) 시스템 내용 • 일상에서.. 2021. 2. 17.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1)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 나간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물의 적정배분・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투자를 해소 - 유역 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하여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 ・그간 나눠있던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 2) 둘째, 가뭄·홍수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가뭄 취약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물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 기존댐 재평가를 통해 .. 2021. 2. 16. 이전 1 2 3 4 ··· 9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