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기후변화9 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 절차 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 절차 1. 개요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별도의 전문 검토체계(7개 검토기관) 마련 2. 내용 ⦁ 기후국(환경부 본부)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전담 검토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총괄부서로(환경부 자연국, 지방유역·환경청)로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체계로,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총괄부서(환경부 자연국·지방유역환경청)가 사업자와 소통하는 원보이스 채널 유지 ⦁ 이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는 전문 검토기관에서 수행 - 검토기관 : KEI,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생태원, 국립기상과학원, 관계 전문가 3. 운영체계 4. 진행절차 2022. 10. 5.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과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검토기관”이란 영 제1.. 2022. 9. 30.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1.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규정 제19조에 따라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 ⦁ 협의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결정 결과 및 그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에 관한 범위ㆍ방법(지점, 시기, 횟수 등)의 선정 결과 및 그 사유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2022. 9. 28.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나. 기후위기 적응 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3)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 1. 기후변화영향평가 .. 2022. 9. 27.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1. 영 별표 2제2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나. 2022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영 별표 2제2호의 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으로 한정한다)이.. 2022. 9. 27.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란 법 제23조에 따라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세부 산.. 2022. 9. 27.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및 의의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및 의의 1.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 이번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1) 적응재원 - 선진국들의 적응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등 2) 감축 - 2030까지 메탄 등 non-GHG 감축 검토 요구 -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 2021. 11. 15.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예측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예측 1. 개요 • 온실가스 감축 못해 기후변화 악화되면 국내 야생동식물 종의 약 6%, 내륙습지 지역의 경우 약 26%까지 소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생물종 부작용, 외래종·교란종에 의한 피해 등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했다.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생태계 피해 예측 1) 생물종 부적응 •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대로 배출될 경우 급격한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수 있는 생물종은 국내조사 자료가 확보된 전체 약 5,700여 종 중 336종(약 6%)에 달했다. - 이는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수치로 서식지 이동이 쉽지 않은 구슬다슬기, 참재첩 등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종*이 큰 .. 2021. 4. 9.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 1. 개요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 도출 • 지난 12월 2일-15일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에서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 Paris Agreement)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이번 협상회의는 당초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리협정 6조인 탄소시장 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제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파리협정이행규칙(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me) 최종문서를 도출하였음. • 지난 8월 방콕회의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 2021. 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