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생태계정책9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 1.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정의 •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써 국가급으로 인증 받은 탐방로 -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 -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 ('07년의 정의) 1. 성격 ① 보전성 : 자연보전 의식・관심 고취 ② 연결성 : 생태・역사・문화 연결 ③ 경관성 : 아름다운 경치・자원 감상 ④ 교육성 :.. 2021. 2. 17.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1) 지질공원의 인증 (1)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②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③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2021. 2. 16.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1. 개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을 부양하는 서식지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은 서식지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에 의한 서식지 상쇄를 위한 제도가 선진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적용되고 있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No Net Loss/Net Gain"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 및 생물은행제도, 환경평가에서는 생물종, 서식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biodiversity offset)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유형으로 개발로 훼손된 생물다양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 및 대행자가 서식지를 직접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형태로는 훼.. 2021. 2. 16.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⑤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 2021. 2. 15.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 자연공원법중 4개의 공원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특징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1)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현행 :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원칙 부재 ・개선 : 7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규정 신설 - ① 보전 고려, ②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③ 생태적 온전성, ④과학적 관리, ⑤ 지역사회 협력·상생, 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⑦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2) 용도지구 세분화(4개→5개 용도지구) ・현행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 용도지구 ・개선 :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2021. 2. 15. 람사르습지도시 람사르습지도시 1. 개요 ∙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도시 2. 람사르협약 ∙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 '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 ∙ 우리나라는 '97년 가입 ∙ 우리나라는 인제 대암산용늪, 창녕 우포늪 등 22개소를 람사르습지로 등록 3. 인증 기준 ∙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람사르협약, 결의문 등에 따라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람사르습지도시”를 인증하기 위하여 정한 인증기준(6개 항목)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6개) ① 람사르습지와의 인접(연계성, 위치) ② 습지 생태계서비스 보전방안·.. 2021. 2. 12.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1. 개요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녹지 등의 환경용량의 저하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녹지 및 습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자연자원총량관리제도는 녹지총량제와 습지총량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습지 또는 녹지가 훼손되는 경우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을 의무화하는 국가 전체적인 습지와 녹지의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임. 2. 녹지총량관리제의 개념 ∙ 녹지는 식생이 자라고 있는 토지와 잠재력을 지닌 토지를 포함 함. ∙ 도시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식생 그 자체와 함께, 식생으로 피복된 지반 및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토지와 하천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됨. ∙ 녹지총량관리는 면적에 해당하는 양 뿐만 아.. 2021. 2. 1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와 특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와 특징 1) 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류 (1) 알드린(Aldrin) (2) 엔드린(Endrin) (3) 디엘드린(Dieldrin) (4) 톡사펜(Toxaphene) (5) 클로르데인(Chlordane) (6) 헵타클로르(Heptachlor) (7) 미렉스(Mirex) (8)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9) 폴리클.. 2021. 2. 12. 습지총량제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동 제도의 개선방안 습지총량제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동 제도의 개선방안 1) 습지총량제 (1) 도입배경 ∙ 습지의 공익적 가치(야생동물 서식환경제공, 수리․수문학적 가치, 기후조절 기능, 수질정화기능, 경관적 가치)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에 의한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습지의 총량유지 No Net Loss of Wetland(1988년)”에 의거 습지총량제를 실시 (2) 우리나라 현황 ∙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1/4)의 습지훼손의 경우,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1/2)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존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습지 조성 및 존치의 재원 마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존치가 불가한 상황 2) 환경영.. 2021. 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