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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34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11~`20) 기간 종료에 따라 장래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21~`30) 수립 필요 - 「환경보건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법 제6조 제1항) - (경과)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초안 작성(`20.1.~9), 공청회(`20.10), 관계기관 협의(`20.10~11), 환경보건위원회 의결(`20.12.15) 2. 비전 및 목표 - 종전 계획과의 비교 ①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중심 ➡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한 지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관리 ② 공급자 위주의 환경유해인자 조사·연구➡ 수요자 중심의 환경.. 2021. 2. 25.
환경스캐닝(STEEP)을 활용한 미래사회 변화예측 환경스캐닝(STEEP)을 활용한 미래사회 변화예측 1) 정의 •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Political) 5개 주요 분야로 구분하여 미래 전망 •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표면적 이슈들의 스캐닝을 통해 잠재적 이슈를 발굴하는 기법 • 종합적 예측조사의 첫 단계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널리 활용되는 전망 방법 • 기타 주요 미래전망 방법론 : 델파이, 시나리오기법, 전문가패널 등 2) 방법론별 미래 트렌드 3) 메가트렌드별 미래사회 변화 전망 (1) Social 가) 초고령사회 진입 (가) 미래전망 • 저출산 및 출산연령 증가로 인구정체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복지수요 대응문제 대두 전.. 2021. 2. 19.
생태도시 계획 생태도시 계획 1) 개요 •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제로 간주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 자연생태계원리를 적용하여 계획・설계된 도시 • 도시의 기능・구조면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잘 나타남 • 도시생태의 순환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룸 2) 생태계 원리 4가지 • 안정성/순환성/자립성/다양성 3) 유형 (1) 생물다양성 도시 •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도시 • 다양한 생물서식처 조성 • 생태통로・비오톱・대체 습지 등 (2) 자연순환형 도시 • 자연순환체계가 확립된 도시 • 물질・영양・물 순환 • 낮은 CO2 배출 (3) 지속가능형 도시 •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생산≥소비, 환경용량내에서 자원소비 추구 • 환경정책 선진화 도시 • 녹색소비 촉진・환경거버넌스・생태마을 등 4) 생태도시 사례.. 2021. 2. 18.
자연마당사업 추진절차 자연마당사업 추진절차 1) 개요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당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 기본원칙 (1)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조성 (2) 자연 지역을 활용하기 보다 도시생활권 유휴지 및 방치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대상 (3) 유네스코맵의 공간 개념을 도입해 생물종의 안정적 서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습, 휴식 등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 (4) 시설물은 최소화 3) 대상지 요건 및 고려사항 (1) 조성면적 : 5만~10만㎡ 내외 (2) 토지소유 :.. 2021. 2. 16.
환경부 업무계획 (2018 / 2019 / 2020 / 2021) 2018 환경부 업무계획 1)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 SDG ②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 - 화력발전소X, 재원 ③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 – 평가공개, 공유체계 구축 ④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 - 자원순환성과 관리, EPR 2)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①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물문제 해결 – 거버넌스, 4대강별 대책 ②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 먼지총량제, 노후경유차X, 한-중, 학교모니터링 ③ 빈틈없는 화학안전망 구축 - 유해성 정보확보, 살생물제→사전승인, 대응체계 ④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복원 3)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① 선제적 환경피해 예방과 적극적 피해구제 – 건강.. 2021. 2. 16.
완충, 경관, 연결녹지의 기능, 설치기준, 규모, 시설 완충, 경관, 연결녹지의 기능, 설치기준, 규모, 시설 1. 완충녹지 1) 기능 ∙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 2) 설치기준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 ∙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연접구역 계획 ∙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진동, 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 ∙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 ∙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 3) 규모 ∙ 주거지역과 일반・준공업지역의 연접부분 폭 15m 이상(20m 도로 조성 포함) ∙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 2021. 2. 16.
지질공원의 정의, 인증, 인증추진과정, 기본요건, 종류, 지원내용 지질공원의 정의, 인증, 인증추진과정, 기본요건, 종류, 지원내용 1) 정의 (1) 유네스코 정의 ∙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장 ∙지질학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고고학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교육・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2) 자연공원법 정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 활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2) 지질공원의 인증(자연환경보전법) (1)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 2021. 2. 16.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1) 개요 ∙2016~2025년 10년동안 하천, 호소, 연안 수계 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펼쳐지는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 ∙대, 중,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 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 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환경청장이 4대강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중권역계획은 지방환경청장이, 소권역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2) 비전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3) 핵심전략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지표수, 지하수 통합관리 ∙전 국토의 물 저류, 함량 기능 향상 ∙물 재이용 활.. 2021. 2. 10.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2021. 2. 10.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1. 계획의 수립배경 ∙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세계 인구의 50% 이상 도시거주)으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 10%가 사라질 전망(’13, OECD 환경전망 2050) -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될 전망 ∙ 그간, 생물다양성법 제정(’12), 국립생물자원관(’07)・국립생태원(’13),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15) 설립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습지보호지역 34개소, 특정도서 219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14년말)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 추진 - .. 2021. 2. 10.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1) 개요 ∙ 국토계획 :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공간계획) ∙ 환경계획 :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2) 차이점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은 모두 동일한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수립주체가 다르고, 추구 하는 목적, 주요 내용 등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양 계획간의 연계성 부재로 인한 환경문제, 개발-보전의 갈등을 야기 하고 있음 구 분 국토계획 환경계획 비고 ①목표/지향점 ∙공간의 질(개발위주) ∙환경의 질(보전위주) ②관계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③법정계획의 범위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일부지역 (위계상 전체 규모가 포함)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이하 없음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등 에.. 2021. 2. 9.
PSR(Pressure, State, Response) PSR(Pressure, State, Response) 1. 개요 ∙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지표(Indicator)는 “환경에 관한 어떤 상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환경지표 개발 과정에서 채택한 기본방법론(Framework. 틀)이다. 2. 환경지표 개발의 이론적 체계 ∙ 지금까지 지표선택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으로는 환경매체, 사회·경제적 분야, 계정체계 혹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이용되고 있다. ∙ 실제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왔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 첫째, 환경적..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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