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토종합계획13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비전/목표/추진전략 1. 계획의 비전 ㅇ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ㅇ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ㅇ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2. 계획의 목표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2021. 5. 25.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① 단독주택 ② 초등학교 ③ 교정, 국방, 군사시설 ④ 1종 근린시설 ⑤ 2종 근린시설 ⑥ 종교집회장 ⑦ 의료시설 ⑧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복지시설) ⑨ 창고 (농・어・축산업) ⑩ 동・식물시설 ⑪ 방송・발전시설 ⑫ 묘지・장례시설 2) 생산관리지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② 판매시설 ③ 도정공장, 식품공장 ④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⑤ 자동차관련 시설 ⑥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 2021. 2. 18.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 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021. 2. 18.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공간계획은 공간(허공)에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개별계획임. 따라서 개별계획은 공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공간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됨 2) 국토공간계획 수립 근거 • 「국토기본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3) 국토 공간 관리의 기본이념 • 국토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삶터이고 단 하나의 자원이므로 잘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함 • 이에 국토 및 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토관.. 2021. 2. 17.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2003년부터 제작 시작, 주기적으로 수정·갱신함. ∙토지가 현재, 잠재적, 미래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적 민감도, 높은 환경적·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보전적지와 개발적지를 구획하는 수단 2)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적성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함 3) 평가단위 및 평가 축적 ∙평가단위 : 지형도를 기반으로.. 2021. 2. 9.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및 활용방안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및 활용방안 1) 배경 ∙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난개발의 방지 및 환경파괴 방지 ∙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체적인 계획이 필요 ∙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른 보전지의 구획확정 2) 국토환경성 평가의 개념 ∙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 ∙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거함 3) 내용 ∙ 토지가 현재, 잠재적, 미래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적 민감도,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보전지와 개발지를 구획하는 수단 (1) 대상 ∙ 전국토를 대상 ∙ 이용 중심의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도시관리계획입안지역으로 제한됨 (2) 평가지표 ∙ 법제적지표 ①.. 2021. 2. 9. 국토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보전계획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부문계획 2) 기능 및 역할 ∙국토의 환경오염 및 훼손예방,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 계획 ∙국토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조화계획 ∙각종 환경영향평가의 지침 제공 역할 3) 계획의 기본 이념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방안(환경, 사회, 경제) 중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조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4) 계획 내용 (1) 계획의 비전 ∙지속가능한 발전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2) 계획의 기조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과 개발의 조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 (3) 계획의 .. 2021. 2. 9. 산림, 계곡의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방안 산림, 계곡의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방안 1) 개요 ∙ 지형적 입지조건에 따라 분지, 경사지 형태로 산림 및 계곡을 따라 선적, 면적으로 분포 ∙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주요지역, 계획적 개발이 중요 2) 기본방향 (1) 보전중심의 생태·경관 관리 (2) 친환경적인 생태·경관 관리 (3) 우수한 산림 및 계곡 경관의 조망점 확보 (4) 보전대상지역과 개발대상지역 구분 관리 3) 세부 관리방안 (1) 보전대상 지역 선정 ①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 ② 주요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③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④ 주요 식생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⑥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고산초원 ⑦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주요능선, 계곡 ⑧ 급경사 지역 (경사도 .. 2021. 2. 8.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1. 개요 1) 정의 ∙ 장래의 바람직한 토지이용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존 여건의 토지공간 위에서 제반활동들의 양적수요를 예측하고, 용도별 특성에 따라 토지를 적절하게 입지·배분하는 행위 ∙ 주어진 토지공간을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 수혜적 관계활동(주거활동과 공원)은 인접배치, 상충관계활동(주거활동과 공업활동)은 격리시키는 것이 핵심 2) 필요성 ∙ 토지이용을 방임해 둘 경우, 한정된 가용토지에 대한 용도간의 경합으로 인해 난개발, 환경악화 등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 ∙ 한정된 토지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관리체계 필요 ∙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의 기술적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2. 토지이용계획 수립 1) 개요 ∙ 환경, 경제기능 등 기능 범주에 따라 수립과정에 차이.. 2021. 2. 8. 토지이용의 개념, 분류, 규제 토지이용의 개념, 분류, 규제 1) 개요 ∙ 토지의 정의 - 넓은 의미 :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표면 전체를 의미 - 좁은 의미 : 바다, 강, 호수 등 수면을 제외한 육지표면을 의미 -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육지의 표면을 의미 - 국토공간계획,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육지와 수면을 포함하여 사용 2) 토지이용의 개념 ∙ 일정한 토지공간 위에서 일어나는 제반활동 또는 이용의 형태 ∙ 토지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 또는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유형, 밀도, 용도와 같은 이용형태 ∙ 국토 공간 측면에서의 토지이용 - 국토공간 전체 또는 특정구간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공, 민간의 의사결정의 결과 ∙ 토지이용 형태, 기능을 대표하는 밀도, 용도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토지이용으로 파생.. 2021. 2. 8.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1) 개요 (1)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실시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1) 지정기준 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②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도시지역은 중심기능, 용도지역 특성, 도시공간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①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 ② 계획적 관리 및 쾌적한 구역 환경 조성·유지를 위한 구역 ③ 시·.. 2021. 2. 8.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1) 개요 (1) 개념 ①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②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③ 아래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에 관한 계획 ④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과 법적효력이 있으며, 행정쟁송 대상이 됨. (2) 계획의 수립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수용 ②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추세 고려 ③ 생활권 단위의.. 2021. 2. 8.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