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영향평가10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2]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 2021. 4. 26.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 2021. 4. 26.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2021.4.26 기준으로 작성] 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① 승인기관장등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 2021. 4. 26.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1. 도시의 개발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는 고속국도로 한정)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계획(대상지역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2021. 4. 14. 습지총량제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동 제도의 개선방안 습지총량제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동 제도의 개선방안 1) 습지총량제 (1) 도입배경 ∙ 습지의 공익적 가치(야생동물 서식환경제공, 수리․수문학적 가치, 기후조절 기능, 수질정화기능, 경관적 가치)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에 의한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습지의 총량유지 No Net Loss of Wetland(1988년)”에 의거 습지총량제를 실시 (2) 우리나라 현황 ∙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1/4)의 습지훼손의 경우,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1/2)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존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습지 조성 및 존치의 재원 마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존치가 불가한 상황 2) 환경영.. 2021. 2. 12.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영향평가 연계(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영향평가 연계(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 1) 환경분쟁 (1) 개요 ∙ 환경권의 침해, 자연환경파괴에 따라 당사자간(관련 집단간) 다툼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 환경분쟁 조정법상의 정의 :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2) 원인 ⓵ 내재적 원인 :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성이 구성원의 조직화에 따라 발생 ⓶ 외재적 원인 : 보상의 미흡, 행정에 대한 불신, 행정홍보 미흡, 분쟁조정기구 미비, 참여 및 투명성결여 (3) 특징 ⓵ 원인유형이 다양 ⓶ 피해가 광역적 ⓷ 원인이 불명확 ⓸ 입증이 어렵다. 2) 환경분쟁조정제도 (1) 내용 ∙ 소송구제(사법적 구제, 공법적 구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⓵ 사법적 구제(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 사후적 해결로 예방.. 2021. 2. 11. 환경용량 / 환경영향평가 연관 환경용량 / 환경영향평가 연관 1) 정의 ∙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 환경용량 개념 ⓵ 한계용량(marginal capacity) ⓶ 수용력(carrying capacity) (1) 한계용량 ∙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자연능력의 한계 ex) 지하수 공급 가능량, 자연자원의 최대이용능력, 환경기준 (2) 수용력 ∙ 일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범위 ex) 인구밀도,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 일정지역의 개발 속도와 규모 ∙ 수용력의 개념은 한계용량의 절대적 개념에 비하여 상대적인 개념으로 유형별로 차이가 남 ⓵ 물리적 수용력 : 생물서식지의 비생물.. 2021. 2. 10.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1. 개요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임 ∙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4가지 종류 분류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음) ∙ 한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는 그 동안의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갑·을의 관계를 끊고,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임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을 공약했음 2. 내용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 간의 공모 가능성을 끊기 위해 발주 전담기관을 따로 두는 것 ∙ .. 2021. 2. 8. 개발행위허가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 1) 개요 ∙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록 .. 2021. 2. 8.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1) 개요 (1)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둠 (2)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 (3) 자연자원의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요구하는 이념 2) 개념 (1) 세대 간의 형평성 ∙장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현 세대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의 과도한 이용개발은 제한되어야 함 (2) 생태적 수용력 한계 내에서의 개발 ∙환경오염물질은 자연의 정화능력 안에서 배출되어야 함 (3)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의 개발 ∙개발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함.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 3)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 (1)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원칙 (2) 환경.. 2021.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