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계획73 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1.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화 추진 ○ (지원대상) 경로 운송용, 상업용으로 구분 - (경로 운송용) 우체국 택배 등 특정경로 운행차량 맞춤으로 택배 집하장, 발착장소 등에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 (상업용) 대형물류사의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전기트럭(신선식품배송 등) 맞춤으로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자(1.. 2021. 10. 8. 2022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 2022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 □ 총 52개 사업(내역사업 이하) 1,725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안) 사업내용 합 계 172,492 기후변화(11) 53,25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10,000 ․산단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지원(유연탄→청정연료)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4,478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전주기 지원(프로젝트) 온실가스 국제배출권 확보(기후대응기금) 6,300 ․양자협약 체결과 해외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배출권 확보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지자체, 소속산하기관)(기후대응기금) 20,295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및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기후대응기금) 1,670 ․‘2050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 2021. 10. 8.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2021~2030]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2021~2030] 1. 계획 수립의 배경 • 기후변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물관리 계획 필요 - 기후 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물관리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물기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물관리방향 모색 필요 •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물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한 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 -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가치를 이해하고, 훼손된 수생태 환경의 개선･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물공급 서비스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수요자의 다양한 물의 가치를.. 2021. 6. 9.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그린도시(스마트 그린시티) 1. 정의 •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도시 2. 필요성 • 우리나라 총 인구의 91.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중 70%를 도시가 차지 •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에 직면한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위한 기후탄력적 도시환경 구축이 필요 3. 4대 유형 4. 조성 • 도시 기후·환경 진단을 통해 지역 특성별로 필요한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약 25개의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 5.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 기초 사업유형 주요내용 부천시 문제해결형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 등에 IoT 기반 환경통합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환경교육·체험·전시시설을.. 2021. 5. 18.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1.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제3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소음 저감, 공사장 및 층간소음 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 - 그러나 환경기준 달성률 및 소음진동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미흡하여 소음진동 대책의 개선 및 보완 필요 •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 수립 필요 2. 계획의 위상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법정 종합계획 -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소음진동 관리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국가기본계획 - 향후 5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소음진동 관리 정책의 근간 계획 3. 계획의.. 2021. 4. 12. 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 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 1. 수립 배경 ㅇ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하여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책 기반을 조성‧관리한 결과,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 - 단, 유해화학물질의 종수 및 취급량 증대, 취급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사고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또한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성, 높은 인구 집약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화학사고에 더욱 취약한 구조로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ㅇ환경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요구, 디지털 뉴딜 기술(IoT, AR/VR 등) 발달 등 여건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2. 위상과 수립 근거 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ㅇ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고, 화학사고시 신.. 2021. 4. 7. 생태계서비스 개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22개 활동 유형 / 추진절ㅊ 생태계서비스 개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22개 활동 유형 / 추진절차 1. 생태계서비스 개념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 -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 ○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개념) 정부･지자체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 (계약대상자) 토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 (보상액)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손실액 ○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등(생물다양성법 제16조, 시행령 안 제9조의2) ○ (사업유형) 지지·조절.. 2021. 2. 25.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11~`20) 기간 종료에 따라 장래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21~`30) 수립 필요 - 「환경보건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법 제6조 제1항) - (경과)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초안 작성(`20.1.~9), 공청회(`20.10), 관계기관 협의(`20.10~11), 환경보건위원회 의결(`20.12.15) 2. 비전 및 목표 - 종전 계획과의 비교 ①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중심 ➡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한 지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관리 ② 공급자 위주의 환경유해인자 조사·연구➡ 수요자 중심의 환경.. 2021. 2. 25.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2021～2025)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2021～2025) 1. 수립 배경 ○ 제2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17~’20)이 종료됨에 따라 미나마타협약 발효(‘20.2)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차기 5개년(’21~‘25)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2. 수립 근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 3. 주요 실적 ○ (1~2차 POPs 기본계획, ’12~‘20) POPs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다이옥신 및 PCBs 관리 강화, 스톡홀름협약 대응체계 구축 ○ (1~3차 수은관리 종합대책, ’06~‘20) 수은 모니터링체계 구축, 배출 저감 및 취약.. 2021. 2. 25.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제도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제도 1. 수요제안 육성(인큐베이팅) 제도 - 공공수요는 ①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현안 이슈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를 기획·개발하여 발굴 1) 수요 자유제안형 - 기존의 분야별 자유로운 제안방식으로,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도전적 과제 中 미선정 과제를 인큐베이팅을 통해 과제화 - 혁신장터 수요공급커뮤니티를 통해 공공기관‧기업‧일반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그룹 자문 통해 과제 구체화 지원 2) 수요 기획·개발형 - 대국민 서비스기관 중심으로 공공문제를 발굴해 과제로 구체화하고, solution 탐색 지원 등 혁신조달 연계 컨설팅 지원 - 특히, 분야별(환경, 보건, 복지, 안전, 인프라 등) 공공기관(지자체 포함)과의 .. 2021. 2. 25. 환경생태 계획의 기능과 수립원칙 및 기준 환경생태 계획의 기능과 수립원칙 및 기준 1. 환경생태계획의 기능 1) 환경정보화 구축 기능 - 사업 대상 및 그 일정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 및 생태적 기능 등 2)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정착 기능 - 자연의 자정능력 및 생태적 기능 이용, 자연 순응 및 자연환경과 조화 3) 갈등․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정 기능 - 환경생태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정 2. 수립원칙 및 기준 1) 환경생태계획은 사업계획의 유형․성격,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입지여건과 환경적 특성을 토대로 『선 보전 - 후 이용』의 원칙하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생태계획은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을 병행하여 수립하되,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계량화․정.. 2021. 2. 23.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1. 비오톱지도의 개념 1) 비오톱지도의 정의 • 토지이용 형태를 기반으로 공간(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비오톱의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 2)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오톱지도 작성 계획을 포함하여 비오톱지도 작성을 추진 2. 비오톱지도의 기능 1) 비오톱지도는 지역규모에서의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2) 생태축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적이면서 효율적 수단 3)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3. 비오톱지도의 활용 1) 도시계획 부문 활용 • 도시기본계.. 2021. 2. 22.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