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제협약15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Long-ra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 1979년 산성비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약 • 헬싱키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 등을 통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국가별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있음 • 현재 이 협약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산성비 원인물질 뿐만 아니라 오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중금속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1. 협약체결의 배경 •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의한 국제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오래동안 논.. 2021. 2. 23.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1. 개요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관계국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 •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하는 국제 조약이다. 2.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 •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3. 경위 •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 2021. 2. 2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1.개요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이의 상거래를 수출입 허가제도를 통해 규제함으로써,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3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75년 7월 발효됨(우리나라는 1993년 10월 가입) CITES는 규제대상 동·식물을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 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CITES 규제 대상종은 멸종위기 진행정도 및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부속서Ⅰ에 규정된 종, 일정.. 2021. 2. 22.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 목적 : 대상 도시의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여 음용률을 증가시키고, 페트병 이용 감축을 통해 환경오염을 억제코자 함. - 도시의 많은 시민이 수돗물 대신 페트병이나 정수기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수돗물 불신으로 관광객은 페트병을 소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 기준 : ① WHO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수질검사(50%) ② 전반적인 물공급 시스템(상수원, 정수공정, 관망관리 등)에 대한 정성평가(50%) • 결과 : 90% 이상일 경우만 인증(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 기대효과 -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국제규격의 안전한 수돗물 품질을 홍보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실현 등 세계 물문제 해결에 기여 1.. 2021. 2. 19.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1. 개요 • 명칭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 • 배경 : ‘70년대 이후 유전자변형기술이 미생물, 의약분야에 적용되고, ‘90년대 중반 이후 콩, 옥수수 등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형성 • 목적 : 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여 LMO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 2. 연혁 및 가입국 현황 • ‘00. 채택, ‘03. 발효 • 우리나라는 ‘07. 가입, ‘08. 발효 • 우리나라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의정서 당사국 :.. 2021. 2. 19.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관련된 해양투기 환경정책(런던협약 내용 요약, 해양투기 정책 현황 등)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관련된 해양투기 환경정책 (런던협약 내용 요약, 해양투기 정책 현황 등) 1) 개요 • 산업화 기간 중 선진공업국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양오염문제 발생하고 • 50년대에서 70년대 초 사이에 대규모 유조선 사고, 1991년 걸프만 전쟁으로 대형기름 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이 범지구적 이슈가 됨 • 국제적으로 「런던협약‘72」과 「'96 의정서」이 체결되고 각국의 해양투기 정책들이 수립・이행중에 있음 2) 런던협약 내용 (1) 정의 • 공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해양환경분야 최초 지구차원의 협약 •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법규의 기준을 제시함 (2) 「런던협약 '72」와 「'96 의정서」비교 ① 런.. 2021. 2. 18.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1. 개요 • 수은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줄이기 위한 세계 최초 단일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 장거리 이용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 유해물질로서 수은의 생산・저장・사용・배출・폐기까지 관리하는 협약 • 2009년 UN환경회의에서 협약제정 결정 → 2013년 일본에서 협약 채택 → 2016년 발효 2. 제정 배경 • 협약 명칭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Life-c.. 2021. 2. 18. 로테르담협약 로테르담협약 1. 개요 • 로테르담협약은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과 관련된 협약 • 1998년 법규화 • ‘국제 교역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채결 • 사전통보승인(PIC)은 참여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특성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러한 화학물질의 수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며 타국가에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절차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 2021. 2. 18.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1) 개요 •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바젤협약의 전반적인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인류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 • 1989년 채택 2) 주요 사항 • 처리 장소에 상관없이 유해폐기물 생성의 감소와 환경적으로 타당한 유해폐기물 관리 증진 • 환경적으로 타당한 관리 원칙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제한 • 국가 간 이동이 허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절체계 3) 배경 • 주로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 2021. 2. 18. 산성비관련 국제협약 산성비관련 국제협약 1. 제네바협약 •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 •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국가들은 유럽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고 •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하여 유럽국가와 북미국가를 중심으로 채택한 협약 2. 헬싱키 의정서 • 1987년 핀란드에서 SOx 감축을 결의한 의정서 • 1980년대 산성비 피해로 유황배출 또는 월경이동을 30% 삭감하는 헬싱키 의정서 채택 3. 소피아 의정서 • 1989년 불가리아에서 NOx 감축을 결의한 의정서 • “질소산화물 배출 또는 월경이류의 최저 30% 삭감에 관한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조약 의정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Long-rang Transboundary Air.. 2021. 2. 18.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1. 정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 IPBES :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적 자문을 위해 2012년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간 국제기구 - UN 산하(UNEP - UN환경정책기구)의 독립적인 정부간 기구로, 127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중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독립적・종합적 정보・자문 제공 - 지식창출, 평가, 정책지원, 농력개발 2. 목적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장기적 인류 복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과학과 정책간의 상호연계(interface)를 강화 - IPBES: Interg.. 2021. 2. 15.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 교토의정서 3개 메커니즘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1. 내용 ・교토의정서는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감축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 - 이러한 벌칙 규정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기 꺼린 이유 중 하나였다.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투명성 체계도 비징벌적(non-punitive)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2. 교토의정서 1) 내용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2021. 2. 1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