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1. 목적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시설 등 3. 책임부과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배상 •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 환경오염피해가 시설 운영 중단 전의 ..
2021. 2. 17.
국내 환경법 변천과정 (시대별) 및 주요내용
국내 환경법 변천과정 (시대별) 및 주요내용 1. 서론 • 국내 환경법의 역사는 1960년대 공장, 사업장의 소규모 공해 규제수준에서 시작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오염매체별 관리와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영향 대응체제로 변화중 • 최초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통합환경관리 시대로 구별 2. 국내 환경법의 특징 1) 국제적 대응 • 국제 환경조약 등 대응 발전 • 범지구적 환경문제 공동 참여 2) 오염매체별 변화 • 최초 공장, 사업장 대상 소음, 폐수 등 관리 • 비점, 기후변화 등 변화 3) 관리의 변화 • 점, 선, 면 오염관리 → 유역 통합관리 • 농도, 매체 → 총량, 수용체 4) 오염원 정의 패러다임 변화 • 오염원 에너지화 • 녹색성장, 자원순환 3. 국내 환..
2021.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