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경제 / 적색경제 / 녹색경제

청색경제 / 적색경제 / 녹색경제 

 

1. 청색경제

1) 정의

• 단순히 환경을 보호의 차원을 넘어 생태계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에너지와 양분의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성한 발전을 달성하는 방법

2) 개요

• 2008년 10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의에서 파울리는 재닌 베니어스(Janine Benyus)와 함께「자연의 100대 혁신 기술(Nature’s 100 Best)」이라고 명명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생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생물을 모방한 기술 2,100개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100가지 혁신 기술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 미국의 생물학 저술가인 베니어스는 1997년 「생물모방(Biomimicry)」을 펴내고, 이 책의 부제처럼 생물모방을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혁신(innovation inspired by nature)’이라고 정의했다. 

•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생물모방은 21세기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베니어스는 이 책에서 생물모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생물은 화석 연료를 고갈시키지 않고 지구를 오염시키지도 않으며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해왔다.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물로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성취할 수 있는 혁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나뭇잎을 모방한 태양전지, 거미줄처럼 꼰 강철섬유, 조개를 모방한 깨지지 않는 세라믹, 침팬지로부터 배운 암 치료법, 다년생 들풀에서 영감을 얻은 다년생 곡물, 세포처럼 신호를 보내는 컴퓨터, 미국 삼나무 숲에서 교훈을 얻는 경제 등 어떤 경우에도 자연은 훌륭한 모델이 된다.”

 

• 2010년 6월 파울리는 자연의 100대 혁신 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 조명한 저서인 「청색경제」를 펴냈다. 이 책의 부제는 ‘10년 안에, 100가지의 혁신 기술로, 1억개 일자리가 생긴다(10 years, 100 innovations, 100 million jobs)’이다. 

• 파울리는 이 책에서 100가지 생물모방 또는 생물영감 기술로 2020년까지 10년 동안 1억개의 청색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례의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청색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 “녹색경제는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동일한 수준이거나 심지어 더 적은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해 왔다. 

• 녹색경제는 많은 선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요구되었던 실행 가능성을 성취하지 못했다.

• 만일 우리가 시야를 바꾼다면, 우리는 청색경제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성의 쟁점을 제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청색경제는 무엇보다 재생을 약속한다.청색경제는 생태계가 진화 경로를 유지하여 모든 것이 자연의 끊임없는 창조성, 적응력, 풍요로부터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파울리는 이 책에서 청색경제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규모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 이런 맥락에서 자연을 본뜨는 혁신 기술을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을 2012년 펴낸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서 제안한 바 있다.

•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청색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하나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임에 틀림없다.

 

 

2. 적색경제

• 환경이라는 공유자산을 소비하는 경제

 

3. 녹색경제

1) 정의

•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동일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2) 개요

•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는 1987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우리 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찾을 수 있다. 

• 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 그러나 이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정의이다. 

•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와 학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을 경제성장,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의 세 가지 축으로 구체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 경제성장과 환경간의 선순환으로서의 친환경적인 경제성장 전략에 관한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한다. 

• 최근에 인용되고 있는 용어들로는 생태효율성(eco-efficiency) (WBCSD, 1992), 녹색경제(green economy)(UNEP, 2011) 그리고 녹색성장(green growth)(미래기획위원회, 2009; OECD, 2011; 국토해양부 외, 2012)이 있다.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1992년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환경효율성을 ‘보다 적은 자원을 사용하고 폐기물과 오염발생을 줄이면서 더 많은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개념에 입각하여 정의했다. 

• 이는 지속가능발전에서 기업의  입장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1년 한 보고서에서 ‘녹색경제는 인간의 행복(well-being)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환경적 위험(environmental risk)과 생태학적 결핍을 상당히 줄여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2008년에 한국은 경제발전전략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였다. 

• 이는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자원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과 이와 관련된 융합기술 등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여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정의된다.

• 다른 정의들 역시 존재한다. OECD(2011)는 “녹색성장은 자연자산(natural assets)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자원과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녹색성장을 “저탄소 및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진보를 강조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심의 정책”으로 정의한다. 

• 또한 국토해양부 외(2012)는 녹색성장을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원 및 그들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발전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정의한다.

• 개념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환경과 경제성장간의 선순환 관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경제성장, 사회발전 그리고 친환경적 활동을 동시에 촉진하는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친환경적 활동의 축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발전의 축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기후변화 또는 녹색성장정책과 같은 녹색경제정책은 서로 다른 정도로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녹색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발전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의 한 축인 사회발전은 절대빈곤 차원을 넘어 상대적 빈곤이나 소득분배의 불균등과 같은 경제적 지표뿐 만 아니라 역동성(empowerment)이나 사회통합 혹은 사회갈등 해소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 따라서 이는 단순히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전체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 녹색경제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친환경적 경제성장은 녹색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절대빈곤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 그러나 그 정책은 자동적으로 사회적 발전이나 포용력을 향상시켜주지는 않는다. 

•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부는 국제적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발전을 향상시키는 추가적인 사회안전망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