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2020 / 아이치타겟 / 샤름엘셰이크 선언문

POST 2020 / 아이치타겟 / 샤름엘셰이크 선언문

POST 2020

1. 개요

•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줄임말로, 아이치타겟 종료(`20) 이후, 제 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새롭게 채택될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및 전략계획
• 신기후 체제 (파리협정, ´16년 발효)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 기존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 발생

2. 논의배경

 1)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채택 배경
    • 1970년대 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지 훼손, 전지구적 환경파괴 가속화로 생태계 손실에 대한 우려, 동식물 멸종에 대한 경고 증가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모든 국가에 관련된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구와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2)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CBD채택 이후 총 15회의 당사국총회(COP) 개최 (EXCOP1포함)
    • 1993년 CBD 발효 이후 1994년부터 3년간은 매년 COP 개최 (COP1[1994] ~ COP3[1996]), 이후 1998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 (COP4[1998] ~ COP14[2018])
       ※ 1999년 2월, 2000년 1월에는 카르테헤나 의정서 논의 및 채택을 위한 특별 당사국총회(EXCOP1; First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개최

  (3)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경과
    •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약 30년간 당사국회의를 통해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및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 바이오안전성(biosafety),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ABS), 전통지식, 농업, 해안, 연안, 산림 생물다양성, 기술이전 및 협력,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신규 이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 및 이행 노력

 

아이치타겟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전 세계적 규모의 `생물다양성 목표`로서 국가계획 수립, 외래종 관리, 생태계복원 , 보호지역 확대 등 20가지 목표로 구성됨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개요>

 

샤름엘셰이크 선언문

인류와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 투자
샤름 알 셰이크 선언문(초안)

우리, 장관 및 각 정부 대표는 유엔생물다양성총회 개최를 앞두고 2018년 11월 14-15일 이집트 샤름알셰이크에 모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생물다양성 주류화

2016년 12월 3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칸쿤 선언문 ‘인류 안녕(well-being)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주류화’를 상기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탱해주며 에너지 및 광업, 인프라 산업, 제조업·가공업 등 핵심 경제 분야 포함한 인류의 보건 및 웰빙, 경제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함을 인정하고,

향후 수십 년간 진행될 인구 수 증가, 지속 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급속한 도시화는 에너지 및 광업, 인프라 산업 제조업·가공업 관련 자원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 및 인류 웰빙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에너지와 광업, 인프라 산업, 제조업·가공업 등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는 아이치타겟, ‘2050 비전 :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 기타 국제조약의 목표 달성에 핵심임을 인지하고,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와 지속가능한 목표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의 균형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 주류화 하는 체계가 만들어짐을 재확인하고,

생물다양성 주류화에는 토착민, 지역주민, 여성, 청년,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계, 기업, 금융권, 기타 이해관계자의 유의한 참여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단합 지향 및 통합접근법 개발, 목표, 활동, 자원 관련 분야 내 및 분야 간 일관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 및 과학·전통 지식의 역할을 인지하며,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정부 및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규제적 체계를 형성하여 국가적 수요와 상황에 맞추고, 국제적 의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연 및 인류의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접근법의 도입을 아래의 행동을 통해 시행한다.

(a) 생물다양성의 다양한 가치가 관련 입법·정책 체계, 개발·재정계획, 정책결정과정 전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하며 기업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도 및 영향력을 측정하여 의사결정과정 참고정보로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b) 시기적절한 전략적 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협약 내에서 채택된 지침서를 활용하며, 핵심 경제 영역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 및 최소화한다.

(c) 통합공간계획 등 계획 도구를 활용, 심화 개발하여 개발 수요를 충족하는 모든 방안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최소화한다.

(d)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 및 기타 장려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거나 개정하고 핵심 경제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려책을 마련한다.

(e) 도시, 교통,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기관 간에 대화의 장 확대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며, 도시 및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 계획, 관리, 결정과정, 개발에 있어 건강한 도시를 위한 원칙을 주류화 한다.

(f) CEPA 도구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심화 개발하여 각층 및 모든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태도 및 의사결정의 변화를 촉구한다.

(g)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 및 지역적, 국가적 개발 아젠다에 맞춰 생물다양성과 보건 간의 연결성을 국가 보건 정책,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포함한 각종 정책, 계획, 전략 등에서 주류화 한다.

(h)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감소 및 적응, 자연재해 위험 감소, 토지황폐화 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생태계 근간 접근법 개발 및 적용을 강화한다.

(i) 핵심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피해를 방지/최소화하기 위한 순환 경제를 활성화한다.

(j) 핵심 분야에 기여하는 생명공학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감소시킨다.

(k) 관련 다자간 환경 협정 간의 시너지를 마련/강화한다.

개발업체, 기업, 금융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위의 행동을 이행 및 지원하도록 고무하고, 적절할 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결정 및 투자 과정에서 사회적·환경적 보호 장치를 사용하도록 고무한다.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및 향후 활동

제14차 총회에서 post-2020 지구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제15차 총회에서 검토되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다음을 이행 한다:

(a)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이행 및 당사국총회, 나고야의정서, 카르타헤나의정서 결정문 이행 및 적절할 시 국제적·국내적 재정동원 등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 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2030 지속가능한 아젠다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b) 기존 아이치타겟 및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이행을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하며,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2050 생물다양성 비전 달성에 필요한 혁신적 변화 촉진을 위한 큰 목적 및 현실성을 갖추며 Post-2020 지구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고;

(c) 제15차 총회 전까지 2050 생물다양성 비전 달성을 위한 당사국 및 기타 이해관계단체의 자발적 생물다양성 기여를 장려하고;

(d) 토착민 및 지역주민, 여성, 청년,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계, 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post-2020 지구생물다양성 아젠다 이행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유엔 기구,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및 유엔 생물다양성 10개년 이행을 위한 기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유엔 총회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상회담을 제15차 총회(2020년) 전에 개최하도록 요청하여,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에 기여하는 post-2020 지구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고위급의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여 전세계가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길목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