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환경법령/환경 주요 제도5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등록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등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최적환경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는 업면허 없이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2021.6.29.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가 신설되어 통합허가대행업의 면허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가. 고급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 2021. 7. 27.
자연경관 영향 협의(심의)제도 자연경관 영향 협의(심의)제도 1) 개요 • 우수경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억제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경관 영향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심의대상이 환경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자연경관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평가서에 포함하여 협의 2) 자연경관 심의(협의)대상 (1) 보호지역 주변 개발사업 ① 보호지역 주변의 심의대상이 되는 거리 ② 심의 대상 • 전략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2) 보호지역 주변 외 개발사업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 내.. 2021. 2. 17.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 일괄 전송하고, •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 •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2.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 EU RoHS Directive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2021. 2. 17.
EU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15.12) EU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15.12)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4단계로 구성된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행동계획과 4개의 폐기물 규정 개정안으로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제품 생산단계 -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수리용이성, 내구성, 재활용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에코디자인 개선(전기전자제품 등) - 산업시설 설치허가 시 자원사용의 효율성과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내용을 산업공정별 최적가용기술 지침(BREF)에 반영 제품 소비단계 - 제품의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 시 제품별 교체부품, 수리정보 제공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명시 -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중시하는 녹색조달 확.. 2021. 2. 17.
빛공해영향평가 빛공해영향평가 1. 개요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평가 항목 및 절차 1) 지역환경 현황 - 자연 및 생활환경 현황 -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현황 - 조명기구 설치, 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빛공해영향분석 - 인공조명이 동물, 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공조명이 주민이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3)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환경평가에 필요한 사항 - 빛공해영향평가의 절차 등 3. 국내 빛공해 관련 규정 - 국내에서는.. 2017. 2. 28.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