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영향 협의(심의)제도

자연경관 영향 협의(심의)제도

 

1) 개요

• 우수경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억제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경관 영향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심의대상이 환경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자연경관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평가서에 포함하여 협의

 

2) 자연경관 심의(협의)대상

(1) 보호지역 주변 개발사업

① 보호지역 주변의 심의대상이 되는 거리

< 심의대상 거리 기준 >

 

② 심의 대상

• 전략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2) 보호지역 주변 외 개발사업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 내에 일정 높이, 길이 이상이며, 시행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3) 자연경관 심의 과정

(1) 제1단계 : 현황분석(사업분석, 경관현황 조사)

• 사업유형 및 규모 분석

• 사업대상지 부근의 경관자원 현황 파악

• 범위 설정 (근경, 중경, 원경 분류)

• 경관자원 분류표 작성

• 인구 및 이용현황 파악

• 예비 조망점에서의 경관현황 분석

 

(2) 제2단계 : 조망점 선정

• 조망거리 및 방향

• 이용밀도

• 지역경관자원 고려

• 지역모델링을 통한 가시권 분석

• 최종 조망점 선정

 

(3) 제3단계 : 자연경관 훼손여부 판단

• 경관자원 분류

• 세부 경관별 훼손 유무 및 훼손 유형 파악

 

(4) 제4단계 : 자연경관 영향 예측

•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 경관변화 판단 및 저감방안 검토

 

(5) 제5단계 : 자연경관 영향 저감방안 수립

• 저감방안 효과 분석 (사업시행/전/후 저감방안 실행후의 저감방안 검토)

• 훼손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저감방안 마련

 

4) 심의 내용

• 자연경관 자원현황

• 조망점 및 조망점을 연결하는 경관축

•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훼손 여부

• 주변자연경관과의 조화성

• 경관영향의 저감방안 및 변화의 예측 평가

 

5) 경관영향 예측에 대한 단계별 중점검토 사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 현황분석 단계

• 사업안 특성분석(개발사업의 위치, 개발가능 높이 등)

• 사업대상지부근의 경관자원 현황파악(경관 사업유형별 검토)

- 전략 평가 협의 시 자연경관심의 결과 분석 및 반영여부 비교표 제시

- 분석된 경관자원 확인, 추가·변경되는 경관자원 명시 등 기존자료 최대 이용

 

(2) 주요 조망점 선정 단계

• 근경, 중경, 원경 및 각 방향 포함

• 주진입부, 경관자원 고려

• 이용객수 고려, 가시권 분석

• 조망점 선정과정 및 이유 제시

 

(3) 경관영향분석(시뮬레이션 방법)단계

• 적합한 시뮬레이션 방법 선정

• 시뮬레이션 작성과정 제시

- 시뮬레이션 수치자료, 작성과정, 컬러사진, 표준렌즈, 적합한 해상도 등

 

(4) 경관 영향예측 단계

• 보전경관 훼손여부 및 기존 경관과의 조화

 

(5) 저감방안 단계

• 저감방안 작성 (건축물 규모, 고도 규제 등)

• 보존대책 제시 (통경축 확보, 차폐계획 등)

• 경관영향분석 feedback

 

6) 경관영향 예측에 대한 단계별 중점검토 사항 (전략평가, 소규모 평가 대상사업)

(1) 현황분석 단계

• 사업안 특성분석(개발사업의 위치, 개발가능 높이 등)

• 사업대상지부근의 경관자원 현황파악(경관 사업유형별 검토)

 

(2) 경관 영향예측 단계

• 입지와 관련한 평면적 자료검토

- 시설배치계획, 수치지형자료, 선정된 조망점의 시점자료 등

• 조망축 보존

• 주요 경관자원 보전대책

• CG에 의한 투시도(사진합성)

• 고밀, 고층사업인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 예측

 

(3) 저감방안 단계

•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시설간 통일성 등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작성

• 보존대책 제시(대안적 입지, 사업지구경계 조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