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서식지 개념 /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

대체서식지 개념 /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

 

1) 개요

∙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영향이 예상되는 동·식물상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해 서식지 복원활동이 시행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저감방안 수단으로 조성되거나, 기본 원칙을 통해 사전검토, 입지선정, 계획 및 시공, 유지관리 과정으로 진행

 

2) 대체 서식지 개념 및 유형

(1) 개념

∙ 대상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식지를 창출, 향상, 복원하는 지역

 

(2) 유형

 ① 창출 : 새로운 서식지 조성

 ② 향상 : 기존 서식지 개선

 ③ 복원 : 훼손된 서식지 회복

 

3)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4)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

(1) 훼손자 부담의 원칙

∙ 서식지 훼손 사업자는 훼손으로 발생한 생물다양성 손실 보상

∙ 보상에 따른 비용 및 사업 담당

(2) 참여와 협력의 원칙

∙ 대체서식지 조성 및 유지관리는 공학자, 생태학자, 주민 등 다양한 사람 의견 수렴

(3) 과학적인 접근의 원칙

∙ 생물종 서식환경 조성기술 및 생태계 조사는 과학적인 접근

(4) 순응의 원칙

∙ 점진적 접근,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및 유지관리

(5) 생태복원의 원칙

∙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적 구조와 기능 고려

 

5) 추진절차

(1) 1단계 : 현황조사 및 분석

∙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

∙ 서식지 영향예상지역의 구조와 기능 파악

∙ 대체서식지 필요 여건 조사 및 분석

∙ 입지선정, 조성목표, 조성기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2) 2단계 : 조성목표, 실행기준 설정

∙ 서식지 조성목표 및 목적설정

∙ 실행기준, 조성전략 수립

 

(3) 3단계 : 입지평가 및 선정

∙ 조성목표에 적합한 입지 선정

∙ 항공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활용한 입지평가 및 적정규모 산정

∙ 원래 서식지를 고려한 입지 선정

∙ 입지 대안 도출 및 최종 입지 선정

 

(4) 4단계 : 기본구상 및 계획설계

∙ 선정된 입지의 기본 구상 및 계획·설계

∙ 목표종의 서식기반 및 시설배치 구상

∙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5) 5단계 : 시공 및 관리

∙ 서식지 조성 시방서 작성 및 적용

∙ 관리계획 수립 : 조성과정, 조성직후, 장기적 관리로 구분

∙ 모니터링 실시 및 평가

 

(6) 6단계 : 성공 및 실패 진단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성목표 부합 여부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공 및 실패여부 결정

 

6) 유지관리의 기본방향
∙ 대체서식지의 현황 및 서식지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관리방안 적용
  - 서식지 이용도를 토대로 핵심서식지, 완충서식지를 추출하고, 대체서식지의 지역구분에 의한 맞춤형 관리방안 도출
  - 계획단계에서 설정된 공간구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구획 조정

 

∙ 목표종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관리
  - 목표종의 출현 시기, 서식지 이용 빈도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유지관리에 반영
  - 대체서식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저해되는 교란요소는 제거하고, 목표종의 서식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반영

∙ 대체서식지는 단기적인 결과 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관리
  - 과거의 대상지역 생물종 기록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기존의 관리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관리시책을 조정

∙ 대체서식지 관리에 지역주민 참여
  - 과거상황이나 주요 지역현안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자연보호활동, 불법행위 감시,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대체서식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