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1. 개요

∙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산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혁신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가설

∙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교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주장

 

2. 내용

∙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의 강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환경보전을 위해 투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포터는 미국의 산업 중에서도 막대한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 화학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개선시킨 점과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독일이나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나 생산성의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가설을 세웠다.

∙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1970년대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연비 등을 개선하는 데도 성공함으로써 후일 무역마찰을 일으킬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 이와는 반대로, 마찬가지 규제의 실시를 장기간 연기한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연비 등의 면에서도 크게 뒤져 1980년대에 미국 국내의 자동차시장을 일본차에게 내놓게 되었다.

∙ 이러한 사실이 포터가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환경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다는 것, 즉 포터가설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다. 환경규제에 의해서 총수요가 증대하고, 혹은 그것을 계기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전됨으로써 매크로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일은 있지만, 이것은 기술수준이 바뀌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 그러나 포터가설은 환경규제를 계기로 기술수준 자체가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환경규제와 기업투자 및 생산성 간의 관계 (포터 가설(Porter hypothesis))
∙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교수가 제기한 포터가설(Porter and van der Linde, 1995)은 잘 설계된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의 적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 
∙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혁신은 규제준수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기업들은 청정생산(clean production)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해저감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국내기업이 할 수도 있으며 FDI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의 산업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고 환경규제와 투자의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이론적 가설들에 따르면 환경규제와 기업의 투자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환경규제의 강화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완화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그 반대의 이론적 근거도 존재 
∙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목적, 현실의 기업환경과 장기적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
∙ 기업투자와 환경규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문헌들도 환경규제와 기업투자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상반된 결과를 보여줌 
∙ 환경규제와 기업의 투자나 생산성과의 실증연구에서는 환경규제 측정의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관된 추정결과를 얻기 어렵고 사용한 변수와 추정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