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1. 개요
・수용성 및 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도록 재생에너지 입지 절차 개선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17.12

 

2. 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및 입지분석
・총 71건 협의완료 중, 67건 조건부 동의, 4건 부동의
・풍력사업의 60%가 소규모 영향평가로 대부분 영향평가기준(100MW) 이하로 협의 요청
・전체 풍력 협의건 중 약 40.1%가 생태 1등급,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 포함
・백두대간을 따라 풍속 7m/s 이상 지역이 많은 강원‧경북‧전남‧제주 등에 집중 분포(총 88% 차지)

 

3. 절차
・광역지자체가 부지발굴 → (중앙정부 승인) → 민간사업자에 부지 공급 →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승인 / 인허가 의제처리)

4. 수용성 제고
・마을공모 방식 도입, 계획 심의 시 주민수용성 중점평가 등의 장치 마련

 

5. 환경성 검토
・지구개발 기본 / 실시계획 심의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6. 지역사회 기여
・개발이익 공유(사업자 → 지자체), 지역지원사업 등 기여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1. 보급 목표

・총괄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원별 : 신규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주체별 :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 달성

 

2. 보급 목표 이행방안

1) 비전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 'RE3020')

 

2) 추진전략

・분야 : 폐기물·바이오 중심 ⇨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주체 : 외지인·사업자 중심 ⇨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방식 : 개별입지 난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

 

3) 세부 이행방안

 가) 국민참여 확대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주택, 건물 등)

    ②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③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농식품부 ․ 지자체 ․ 산업부 협업)

 

 나)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수용성/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주민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

 

    ① 1단계 : ’18 ~ ’22년 ( 5.0GW 공급 )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집중 추진

    ② 2단계 : ’23 ~ ’30년 ( 23.8GW 공급 )

      ・투자 촉진 :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 단계적 상향 조정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유도

      ・부지 확보 : 태양광․육상풍력 -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새만금 등) 등 활용
                        해상풍력 - 대규모 계획단지 조성(계획입지 활용)

    ③ 대규모 프로젝트 수용성 확보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신규 개발 :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제도개선 및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기반 마련

 

마)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우드펠릿 발전비중 축소 등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3. 3020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1)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단·중기 R&D로드맵 → 실증 → 제도개선 등 확산 → 수출산업화

 ① R&D 로드맵 수립

 ② 전략적 시범사업·실증단지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

 ③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④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2)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新산업 육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ESS·연료전지 등 육성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기반 구축

 

3)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육성

・첨단 전력인프라와 IoE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 창출

  - IoE (Internet of Everything)

 

4) 스마트시티를 통한 新산업 실증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新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기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