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21~2030)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21~2030)

1. 기본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2) 계획의 성격

⦁ 10년 단위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제시

⦁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 계획

 

2. 주요 내용

1) 비전 :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

 

2) 목표 : ‘18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98.1백만톤) 대비 2030년 37.8% 감축(’20년 61.0백만톤 배출)

 

3) 5대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1)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공공‧민간부문 참여 확대, 내연차 수준의 경쟁력 확보 등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 (충전인프라) 생활거점(거주지‧직장 등), 수도권‧교통거점 등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 (의무기준강화)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 및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기준 단계적 상향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 효율개선

 

(2)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 (대중교통 다양화)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 BRT‧S-BRT, M버스 등 버스시스템 확대 및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강화로 이용편의 향상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농어촌 지역 등 교통취약지역의 이동성 개선

⦁ (공유모빌리티) PM, 카세어링 등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통한 도심 교통혼잡, 주차공간 부족 해소 및 자가용 온실가스 배출 감축

⦁ (도심 교통혼잡 개선) 주차요금 차등화, 노후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혼잡통행료 등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도심 교통환경 개선

 

(3)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지원

⦁ (자전거) 생활자전거 인프라(자전거도로, 주차시설 등) 구축을 통한 편의성 제고 및 전용 신호등 설치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 (보행)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생활권 내 보행 확대

⦁ (연계체계 강화) 보행‧자전거‧PM이 대표적인 대중교통 연계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알뜰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확대

 

(4)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 (물류수단의 친환경화) 전기‧수소 등 친환경 물류 운송수단 보급 확대 및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해운으로 전환(Modal Shift) 확대

⦁ (도시‧생활 물류시스템 구축) 비대면 사회 확대 등 물류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친환경 항공‧해운시스템 구축) 연료효율 개선 및 친환경 항공기‧선박 기술개발 등으로 항공‧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5)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현

⦁ (자율차‧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상용화 기반 마련

⦁ (첨단 교통물류시스템 구축) 교통 빅데이터(ITS, BIS, MaaS 등), AI 등 첨단기술 및 드론 등 첨단 운송수단 활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