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

지방의제21

1. 도입배경

• 1992 리우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목적으로 처음 도입

•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

 

2. 기본요소

•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

•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 시민 등의 참가를 통해 작성

 

3. 성격

• 사회운동 :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활동 과정

• 계획 : 시민 스스로 실천해가는 시민환경개선 행동계획

• 보고서 :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

 

4. 주요요소

• 지속가능한 개발(경제, 사회, 생태개발 등)

• 파트너쉽 :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 지방가치 : 지방, 지구적 가치 인식

 

5. 주요의제

• 환경오염, 토지이용, 에너지, 수자원, 교통, 통신, 사회・경제, 문화・교육, 지구환경

 

6. 추진절차

 

7. 우리나라 지방의제21 문제점

• 제도적 장치 미흡(추진조직 등)

• 사회적 관심, 추진의지, 참여도 부족

• 환경부서의 환경중심, 의제 따로 실천사업 따로 장기·실제적 효과 어려움

 

8. 발전방향

• 시민참여 활성화

• 기업 : 인센티브 의무화

• 정부, 지자체 : 제도, 인력기구 설치

 

9. 사례

• 서울의제 21 : 작은산 만들기

• 경기 21 : 반딧불이 보전

• 영국 량커셔주 : 환경포럼 행동계획

• 일본 후쿠오카 : 초록도시 만들기

 

10. 『의제 21』의 성격 
• '92.6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실천강령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이 제창되고,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서『의제 21』이 채택 
 -  『의제』라는 의미는『과제』,『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일람』으로서『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과제라는 의미 

11. 수립주체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수립하며. 시민, 지역단체, 민간기업으로 구성한「추진협의제」에 의한 수립도 가능 
• 반드시 자치단체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근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또는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립할 수도 있음 

12. 계획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수립과정에 참가하는 시민, 민간기업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따라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기업, 학교 등의 계획추진 참여를 장려하고 이들 활동과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13. 주요 추진방향 
• 지방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 
 - 농업, 임업, 수산업, 산업 등 개발사업도 연계추진하고 시민,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구축 
• 지역환경보전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행동계획(Action plan) 수립·추진 
 - 체계적인 실천을 통하여 지역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보전행동계획 마련 
• 시민, 기업체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단합된 환경의식 고취로 21세기의 환경도전에 능동적 대처 
 - 시민, 지역단체, 민간기업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합의 도출 

14. 계획실천 목표 
•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친화적 산업 육성 등 환경을 배려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 
•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등 환경보전형 생활패턴의 정착 
• 도시 녹지 확대, 수환경보전개선, 야생동·식물 보호 등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사회 구축
• 산림자원의 보호대책 지원, 환경청정기술의 이전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